중국 국무원 온가보 총리는 얼마전 국무원상무회의를 열고 "국무원 2005년사업 요점"과 "2005년 경제체제개혁을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토론하고 통과했으며 또 2005년 경작지를 폐지하고 산림을 조성하며 목축장을 폐지하고 초원을 조성할데 대한 임무배치 및 목축장을 폐지하고 초원을 조성하는 정책과 시책에 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서 통과한 "정부사업보고"와 올해 정부의 각항 사업임무가 명확하므로 각 부문들에서 참답게 낙실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는 실제에 심입하여 조사연구하여 전면적이고 진실한 정황을 장악해야 한다고 하고 사업의 예견성을 강화하여 목적성이 있는 조치를 취하여 적시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형세가 좋을수록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직면한 경제사회발전의 총적 정세는 좋으나 존재하는 문제들이 적지않으므로 반드시 고도의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는 국내외 경제정세의 변화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돌려 전반의 국면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를 틀어쥐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경제체제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올해 정부사업보고의 중점임무이므로 개혁을 동력으로 각항 사업을 추동하며 개혁의 심화를 통해 경제생활중의 심층차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구조조정과 경제성장방식의 전변을 추진하여야 하며 개혁심화를 통해 각항사업의 발전과 화해로운 사회 구축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각 방면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잘 틀어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농업과 공업, 농촌과 도시, 경제와 사회, 국내발전과 대외개방을 골고루 돌봐야 하며 각 부문들에서는 절실하게 직능을 전변시켜 사업중점을 거시성과 전략성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는데 사업의 중점을 두며 대중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되는 중점과 난점을 해결하는데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지금 직면한 강철공급정세와 가격추세를 분석하고 강철공업발전의 거시적 조정을 더욱더 잘 하여 더욱 직접적이고 더욱 유력한 조치를 취해 국제 철광석 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문제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강철제품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시급히 강철수출의 세금반환을 취소해야 하며 철광석 수입 조정과 관리를 강화하여 철광석 경영질서를 정돈하고 규범화해야 하며 강철분야의 구조조정역량을 늘려 강철생산능력이 맹목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구조조정과 성장방식의 전변의 추진을 가속화하여 에너지와 자원소모형을 절약형으로 돌려세우며 수량확장형을 질량수익형으로 돌려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의는 고정자산투자의 과도한 성장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특히는 부동산과 도시건설 규모를 통제하여 강철 등 생산자료의 수요가 큰데 대해 억제하여 전반경제발전의 양호한 추세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무원에서 고정자산투자의 각항 정책과 조치를 계속 낙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 편집:서창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