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일전에 경제상 확실히 곤난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사법원조를 제공할데 관한 규정을 공포했습니다. 이 규정은 경제상 곤난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법에 따라 소송권리를 행사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송사를 할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게 될것입니다.

2000년 7월 최고인민법원은 경제상 확실히 곤난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사법원조를 제공할데 관한 규정을 출범했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새로운 규정은 원유 규정을 수정한것인데 10조항으로 되여 있습니다. 이 규정은 4월 6일부터 실시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사법원조를 받는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원래 10가지 부류에 속한 인원들이 사법원조를 받아왔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라 14가지 부류에 속하는 인원들이 사법원조를 받을수 있게 되였습니다. 사법원조를 받는 부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비, 무휼금을 받아야 할 사람.

2. 의지할곳 없는 노인, 고아, 농촌의 <5보호>.

3. 고정 수입이 없는 장애자, 엄중한 질병이 있는 환자

4. 국가가 규정한 보조대상

5. 사회 보험, 노동보수, 경제보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6. 교통사고, 의료사고, 작업중 사고, 제품질량 사고 혹은 기타 인신상해 사고로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

7. 정의와 사회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 권익을 손해본

8. 후 배상과 경제보상을 요구하는 본인이나 가족 혹은 친지.

9. 노동보수를 받으려 하거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를 받아 배상금을 요구하는 도시에 진출한 농민노동자.

10. 기타 수입이 없이 도시주민 최저 생활보장금, 농촌 극빈호 구제금 혹은 실업보험금을 받는 사람.

11.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조성된 생활곤난으로 사회 구제를 받거나 가정의 생산경영을 해나갈수 없는 사람.

12. 행정기관의 위법행위를 기소하면서 농민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요구하는 사람.

13. 해당 부문의 법율원조를 받고 있는 사람.

14. 사회복리기구, 경로원, 우대 병원, 정신병원, SOS아동촌, 사회구제소, 특수교육기구 등 사회 공공 복리기구에서 사업하는 사람.

15. 기타 상황에 근거해 사법원조를 받아야 할 사람.

이상 14가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법원조를 받을수 있습니다.

(번역, 편집: 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