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부부장 마수홍(?秀)은 일전에 한 회의에서 중국 수출관세환급정책이 좀 많이 변화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수출관세환급정책에 기준수초과부분을 중앙과 지방 각급 정부가 부담하는 규정은 한동안 창궐했던"가짜수출 세금사기"에 대해 적극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과정에 각지들에 일부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발전의 불균형으로 동부연해지역의 기준수가 커졌으며 서부지역의 기준수가 적었으며 특히 서부 미발달지역으로 보면 두가지 곤난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지방재정 특히 현급 재정의 금융이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고 둘째는 대외무역기업이 기준수초과부분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에 지방금고의 관세환급을 받지 못하며 들어왔어도 국고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없어 기업경영에 영향을 줄뿐아니라 기업의 대외무역 실무발전적극성에 영향을 주고있습니다. 그밖에 내지 기업이 계속 연해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수출 루투를 찾으려 하나 대부분 막혀있습니다. 기준수가 일종 이익창출의 자원이기 때문에 일부 지방정부는 층층이 분해돼 있는데 특히 광동의 일부 지방은 진에 까지 분해돼 있습니다. 한가지 제도가 지역의 발전 차이를 응결시키고 지역분할 추세를 가하는 역할을 하게되면 이는 경제 세계화의 추세이지 중국이 세계무역조직가입 초기와 같지 않으며 또 국가 이익과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둘째, 외국상인 투자가 일부 지방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며 지어 등녹을 거부하는 실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제품이 부분적으로 지어 대부분이 수출이므로 지방재정에 압력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는 각 지들에서 기세드높이 벌이고 있는 외국 투지대상인입에 대한 고달푼 풍자일뿐아니라 대외개방 국책과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마수홍은 기자들에게 상무부는 지금 적극적으로 각 측과 협조하면서 자신의 의견도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상무부의 의견은 첫째로 분담비례를 반드시 합리한 폭도로 조정해야 하며 둘째는 먼저 국고에서 전액으로 기업에 관세환급을 지불해주고 다시 중앙 재정과 지방재정이 협조하는 것이며 세째는 관세환급율을 일율로 하지 말고 국가 산업정책을 체현하여 재생불가능한 자원과 에너지 소모율이 높은 제품의 수출에 대해 관세환급율을 조금 낮추고 고부가가치 하이테크제품수출에 대해 관세환급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비록 국가 정책이 아직 출범되지 않았으나 부분적 지역들에서는 이미 국가 법율정책의 틀내에서 먼저 한 걸음 앞서고 있습니다. 얼마전 중경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 주임이 "중국 경제시보"가 질문한 물음에 대답하면서 중경은 두가지 방법으로 이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중앙의 의견을 관철하여 하나의 금고에서 관세환급을 지불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가장 강경하고 가장 엄격한 조치를 취해 대외무역유통기업의 대리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번역 편집 서창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