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한 <인민배심원제도를 완벽화할데 관한 결정>이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였다. 이 결정의 실시는 중국의 민주와 법제건설에서의 대사로서 보다 완벽화되고 규범화된 중국인민배심원제도는 중국의 사법 실천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게 될것이다.

인민배심원 제도는 전쟁시기 혁명근거지에서 실시되기 시작했는데 중국의 사법제도에 있어서 우수한 전통이다. 그러나 지난날 인민법원조직법 등 해당 법율은 인민배심원제도에 대해 너무 농통하게 규정해 인민 배심원제도의 실시에 영향을 미쳤다. 개혁개방과 조화로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수요에 적응하고 사법민주를 고양하며 사법공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입법을 통해 인민배심원제도를 보다 완벽화하고 규범화했다. 완벽화되고 규범화된 인민배심원제도를 실시하는것은 중요한 역사적 의의와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인민배심원제도를 완벽히하고 규범화하는것은 사법민주를 고양하는데 이롭다. 중국 헌법은 공민들에게 법에 따라 국가사무를 관리할 권리를 부여했다. 사법사무는 국가사무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인민배심원 제도는 국민들이 사법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형식이며 사회주의 민주정치제도를 건전히 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되고 있다.

둘째, 인민배심원제도를 완벽히 하고 규범화하는것은 사법공정을 추진하는데 이롭다. 인민배심원들이 안건심판에 참가해 주로 사회 도덕기준 등 면에서 안건에 대해 분석하고 판단하는것은 안건 사실을 밝히고 정확하게 법율을 적용해 심판공정을 담보하는데 유리하며 아울러 광범한 대중들에게 법제교양을 진행하고 사법효율을 높이는데 이롭다.

셋째, 인민배심원제도를 완벽히하고 규범화하는것은 사법청렴건설에 유리하다. 인민배심원들의 참여는 심판활동의 투명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사법공개를 추진하고 사법청렴건설을 담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다.

넷째, 인민배심원제도를 완벽히 하고 규범하는것은 사법권위를 세우는데 유리하다. 사법공정은 사법권위를 세우는 전제로 되며 사법의 권위는 사법공정을 실현하는 담보로 된다. 인민배심원의 사법 참여는 인민법원의 사법권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다.

중국의 경제와 사회발전과 더불어 민주와 법제건설이 추진되고 인민배심원제도가 보다 완벽화되고 규범화되여 중국의 사법실천을 크게 추진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