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각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현재 거래가 완만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분적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작은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일부 경제관원과 전문가는 기자의 취재를 수락한 자리에서 이것은 중국이 최근년간 취한 일련의 부동산가격 억제 정책과 조치가 역할을 발휘하기 시작했으며 부동산 투기행위를 유효하게 타격했다고 했습니다.

2004년후 중국의 주요한 도시 부동산가격이 줄곧 상승세를 그었습니다. 관변측이 공포한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평균 부동산가격은 그 전해 보다 14.4% 올라갔으며, 올해 1분기 부동산 가격은 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2.5% 인상되었습니다. 상해의 부동산가격 증가폭은 제일 놀라웠는데, 올해 3월달 평방미터당 가격은 모두 9천원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이미 일반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거래의 성행은 중국 부동산 가격 인상이 지나치게 빠른 주요한 원인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각 지역에서는 동시에 여러 세대의 주택을 구매하여 투기하는 "부동산 투기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어 부동산 구매단을 구성하고 전세기를 내어 다른 도시에 가서 집단적으로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그들의 투기행위는 부동산 가격을 자극했을 뿐만 아니라 철강, 시멘트 등 건축 원자재 가격의 인상을 견인했으며 인플레의 압력을 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비이성적인 번영도 은행에 위험부담을 갖다 주었으며 불량 대부금 산생의 확률을 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인상 추세를 억제하고 국민경제의 건강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년초 중국에서는 일련의 정책과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 가운데는 주택 대부금 금리를 높이며 주택용지의 공급량을 제한하고 부동산 영업세를 징수하는 등 수단이 망라되었습니다. 중국건설부 주택 및 부동산국 부국장 심건충은 이런 조치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향 혼합)

"이런 조치는 투기성 부동산구매를 억제하고 투자성 부동산 구매를 통제하며 일반 상품주택과 경제적용주택 건설을 격려하고 주택 소비를 합리하게 인도하기 위한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주택가격의 평온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과 조치의 역할로 현재 중국 각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가격세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가옥 판매와 부동산 투자 속도가 완만해지고 부분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었습니다. 상해를 실례로 4월달 주택가격은 모두 3월달보타 9% 하락했으며 평방미터당 8천원의 가격으로 하락되었습니다.

이달 중순 중국정부는 각 지역에 하달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데 대한 문건에서 6월 1일후 판매하는 주택에 5.5%의 영업세를 징수할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규정은 지난번 거래 시간이 2년이 안되는 부동산 거래에만 상대합니다. 때문에 부동산 투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규정에 대한 반응이 제일 뚜렷합니다. 중국 상해, 베이징, 심천 등 도시에서 모두 대량의 가옥이 시장에 나오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문건에서 중국정부는 또 지방정부에서 부동산거래 신용대부금을 제한하며 경제적용주택 개발상의 이윤을 3%내로 통제할것을 요구했습니다. 토지양도계약이 약정한 시공 개발시일이 만 2년이 되지만 아직 개발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정부는 그 개발상의 토지사용권을 박탈하게 됩니다. 중국 사회과학연구원 한맨교수도 이 문건은 많은 세부적인 조치를 제기하였으며 보다 유효하게 부동산가격을 억제할수 잇다고 했습니다.

(음향 혼합)

"이 의견의 출범은 중국 부동산시장의 운행과 안정에 긍정적인 반응과 영향을 낳게 될것입니다. 이 의견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긋던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투자 성장의 높은 추세에 억제와 조절 통제 역할을 하게 될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이 계속 부동산가격을 억제하는 조치를 내놓겠는가 하는 것은 부동산시장이 변화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이런 조지? 주요한 목적은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번역편집:김금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