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중국재정부장 재정정책 소개)

중국은 올해 온당한 재정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정책을 개괄하면 <적자를 통제하고 개혁을 추진하며 구조를 조정하고 수입을 늘이며 지출을 줄이는>것입니다.

첫째, 적자를 통제한다는것은 적당하게 중앙재정적자를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올해 중국은 중앙의 재정적자가 3000억원인 기초에서 안정을 유지하거나 점차적으로 적자를 감소할것입니다. 경제발전과 GDP의 부단한 성장과 더불어 재정적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부단히 줄어들것입니다.

둘째, 개혁을 추진한다는것은 주로 국채항목자금에 의존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방식을 개혁한다는것입니다.

현실에 입각해 장래를 내다보는 원칙에 따라 일부 국채항목투자를 배치하고 예산내 기본건설 투자를 조정하며 중앙재정 투자규모를 담보하는 기초에서 국채항목자금규모를 적당히 줄이고 체제개혁과 제도혁신에 대한 지지역도를 늘이며 시장주체와 경제발전에 양호하고 공평하며 상대적으로 안정된 재무세수환경을 마련할것입니다.

넷째, 구조조정을 다그친다는것은 총량을 크게 조정하지 않고 축감하지 않는 기초에서 과학발전관과 공공재정의 요구에 따라 재정지출 구조와 국채항목자금 구조를 조정하는것입니다. 경제과열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농업, 취업과 사회보장, 환경과 생태건설, 공공위생, 교육, 과학기술 등 경제사회발전에 있어서 박약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담보할 뿐만 아니라 투입과 지지역도를 늘일것입니다.

넷째, 수입을 늘이고 지출을 줄인다는것은 총적으로 세수부담을 증가하지 않거나 세수부담을 덜어주는 기초에서 엄격히 법에 따라 징수해 재정수입의 온당한 성장을 담보하는 한편 예산 통제지출에 따라 재정자금사용 효익을 높이고 불합리한 지출을 줄인다는것입니다. 올해 중국은 거시적조정과 절약형 사회 수요에 근거해 과학적인 예산, 평가체계 구축에 대해 연구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낭비를 반대하고 재정자금 사용효익을 높일것입니다.

중국 국무원은 이미 제정한 전략적인 배치에 따라 온당한 재정정책 실시를 다그치고 재정에 대한 거시적 조정을 진일보 강화해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발전을 추진할것을 각지 재정부문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