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집법인원 음반상점 검사)

중국문화부는 18일 광동성에서 2005년 전국문화시장 여름철 감독, 조사행동을 가동했습니다. 중국문화부는 해당 부문과 공동으로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전국의 PC방과 음반시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독,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중국문화부 문화시장국 음반, 영화처 책임자는 최근 한시기 국내음반시장에서 해적판이 또다시 범람하고 침권행위가 늘어나며 비법 경영활동이 창궐해지는 추세에 비추어 음반시장 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해 문화부는 여름철 감독, 조사행동을 가동하게 되였다고 했습니다. 이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여름철 감독, 조사행동에서 해적판 DVD 압축판 판매와 불법 수입 음반제품 경영행위를 중점적으로 타격하게 됩니다.

음반제품 출판, 발행 고리에서 존재하고 있는 돌출한 문제에 비추어 중국 문화부는 네가지 금지령과 두가지 불허령을 내렸습니다.

네가지 금지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준을 거치지 않고 수입음반제품을 출판하거나 발행하지 못한다.

둘째, 국가비준번호를 도용하거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음반제품을 출판, 발행하지 못한다.

셋째, 한 판본을 여러 단위에 위임해 발행하지 못한다. 넷째, 이미 심의를 끝낸 음반제품의 포장과 제품 명칭을 고치지 못한다.

두가지 불허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음반제품 포장을 색정화, 용속화하는것을 불허한다. 둘째, 위임기한이 지난 음반제품 출판, 발행을 불허한다.

중국문화부 시장국 책임자는 문화부는 이번 행동에서 해당 부문과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검사소조를 구성해 공개 검사, 비밀검사, 추첨검사, 재조사, 현장회의 등 방식으로 감독, 조사를 진행할것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부문의 소개에 따르면 2004년 전국의 각급 문화행정부문은 음반시장에 대한 정돈을 진행했는데 연 367여만명의 문화시장 집법인원을 동원했습니다. 지난해 음반시장 정돈에서 1억5천 4백여만장에 달하는 불법 음반제품과 불법 도서 1045만권을 몰수했습니다.

올해 1분기 전국 문화시장 집법부문은 15만 4천여개 음반출판, 발행단위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으며 불법 음반제품 4852만장을 몰수했습니다.

(번역 편집: 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