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위원회 법안실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올해 중국은 경제면에서의 입법을 강화할것입니다.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확정한 입법계획에 따르면 올해 심의에 교부할 법율은 31부인데 그 중 <기업파산법>, <증권법수정안>, <회사법>, <반독점법> 등이 망라됩니다.

10여년래 중국은 <회사법>, <개인독자기업법>, <상업은행법> 등 법율을 제정해 시장주체에 대한 입법을 완벽화하는 면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시장질서에 대한 입법에서 입법기관은 우선 시장경제 조건하에서 계약체결과 계약이행의 실제에 근거해 원래의 <경제계약법>, <섭외경제계약법>, <기술계약법>의 실시 경험을 총화한 기초에서 새로운 <계약법>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경쟁수단의 이용에 비추어 입찰관련 법율과 경매관련 법율을 제정했으며 소비자권익보호법율을 제정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했습니다. 이와동시에 입법기관은 시장경제발전 수요에 근거해 <물권법>, <반독점법> 제정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중국의 시장경제 조건하에서 노동과 사회관계의 발전에 변화가 발생했기에 입법기관은 사회보장면에서의 입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이 실시된 몇년간 새로운 정황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정황과 문제에 비추어 입법기관은 지금 해당 법율 제정 혹은 노동법 해당 내용에 대한 수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요구에 비추어 중국국무원은 일련의 해당 법규와 규정을 제정해 양로보험, 의료보험, 노동상해보험, 실업보험, 여종업원생육보험에 대해 전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규정의 실시 경험과 사회보장 상황에 비추어 입법기관은 지금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를 법율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술한 법율제정외에도 입법기관은 일부 약세군체 보호와 보장에 대해 전문 입법을 강화할것입니다. 입법기관은 여성권익보호를 위해 여성권익보장법, 여성생육정황에 근거해 모친영아보건법,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보장에 근거해 노인권입보장법, 장애자권익보장법 등 법율을 제정하게 됩니다. 입법기관은 상술한 법율제정과 실시에서 <인본주의> 원칙을 구현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