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부터 시작된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의 의정의 하나는 바로 "여성 권익보장법" 수정초안을 심의하는 것이였습니다. 수정초안은 남녀 평등을 중국의 기본국책으로 이 법에 넣을 것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 권익보장 측면의 새로운 문제에 비추어 정치와 인신권리, 문화교육, 노동과 사회보장, 경제재산 등 측면에서 여성 권익의 보호를 강화하고 이로써 여성의 합법권익을 더한층 보장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며 사회의 문명한 진보를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여성 권익보장법"은 1992년에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은 중국에서 여성을 주체로 삼고 여성의 합법권익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 기본 법으로서, 실시된후 여성의 합법권익을 보장하고 남녀 평등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년간 중국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여성권익 영역에는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중화전국여성연합회 부주석 모문수는 회의에 앞서 기자의 취재를 수락한 자리에서 이런 문제는 법률을 근거로 삼고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라이 여성권익보장 제도를 더한층 완벽화하며 사회의 공정함을 실현하고 경제를 촉진하며 사회와 남녀의 전면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 권익보장법' 실시의 경험을 진지하게 총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문제에 비추어 국내외 인권보호 입법의 유익한 작법을 경험으로 삼아 '여성 익보장법'을 완벽하게 수정하여야 합니다."

1949년 공화국이 창립된후 중국정부는 시종 여성권익을 보호하고 여성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밀어버릴수 없는 책임으로 삼았습니다. 1995년, 유엔 제4차 세계 여성대회에서 중국정부는 국제사회에 "남녀 평등을 중국 사회발전의 기본국책으로 삼는다"고 정중하게 승낙했습니다. 이번 "여성권익보장법" 수정초안은 "념녀 평등이 나라의 기본국책이다"라는 것을 이 법에 넣고 법률형식으로 고정할것을 명확하게 제기했습니다.

여성 권익 보장에 대한 규정을 더한층 완벽화하기 위해 수정초안은 "여성권익보장법"의 40여개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정치권리, 문화교육 권익, 노동과 사회보장권익, 재산권익, 인신권리, 혼인가정 권익 등 많은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이로써 여성권익 보장 영역에서 나타난 새로운 문제를 더한층 해결하고 여성권익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일례로 현재 중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여성 참정정도가 비교적 높은 나라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남녀의 평등한 참정, 의정의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 수정초안은 여성의 참정, 의정 경로를 더한층 넓힐데 대한 규정을 내렸습니다.

중국 국무원 법제실무판공실 주임 조강태는 지난 26일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 개막시에 관련 설명을 했습니다.

"정치권리 측면에서 수정초안은 아래와 같이 규정했습니다. 법률, 법규, 규장, 공공정책을 제정하는데서 여성 권익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서 응당 여성연합회 등 여성기구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조치를 취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대표에서 여성 대표의 비례를 점차 높여야 합니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여성대표 후보자의 비례는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규정해야 합니다."

최근년간 중국에서 여성을 꾀어내어 팔며, 여성을 이용한 색정활동을 진행하는 등 여성의 인신권리와 인격 존엄을 엄중하게 상해하는 행위가 출현한데 비추어 수정초안은 여성 인신권리의 보장제도를 완벽화하는데 입각하여 상술한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강태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수정초안은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남에게 꾀어 팔리거나 납치된 여성을 해방하는것을 저애하는것을 금지하며 여성을 조직, 강박, 유인, 이용하여 음란공연을 진행하는 등 활동을 금지하며 대중 매체에서 여성의 인격을 폄하하고 손해주는것을 금지합니다."

회의기간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입법을 통해 현 중국 여성발전의 장애를 해소하며 하루빨리 남녀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인원을 구성하여 수정초안을 자세히 심의하였습니다.

(번역 편집: 김금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