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국무원 부 총리이며 국가지적재산권 전략제정사업지도소조 조장 오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국무원부총리이며 국가지적재산권 전략제정사업지도소조 조장인 오의는 일전에 국가지적재산권 전략제정사업지도소조제1차회의를 주최하여 소집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지적재산권전략제정사업이 정식으로 가동되였다는것을 말해줍니다.

과학기술이 신속하게 발전하고 경제세계화진척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적재산권은 날로 국가핵심경쟁력을 결정하는 관건적 문제가 되여 국가지적재산권전략을 작성하고 실시하는것은 절박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올해 1월 국무원에서는 지적재산권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조직하기 위해 국무원 오의부총리를 조장으로 하고 지적재산국 등 20여개 부처들이 참가하는 국가지적재산권전략작성지도소조를 구성하였습니다.

오의부총리는 연설에서 국가지적재산권을 작성하는것은 현재 중국개혁개방과 경제사회발전의 객관적 수요이며 지적재산권국제규칙이 변화되는 도전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며 중국의 이익과 경제안전을 수호하는 절박한 과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국가지적재산권전략의 제정은 공평하게 경쟁하는 시장환경을 다그쳐 건립하는데 유리하며 중국의 자주창신능력과 핵심경쟁력을 증가하는데 유리합니다. 국가지적재산권전략작성은 정부가 주도하고 국가의 관련되는 발전전략과 계획과 서로 조화롭게 되여야 하며 법률과 법규,정책과 상호 연결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지적재산권전략작성은 많은 중요한 관계를 통일적으로 잘 처리해야 하며 중국의 특색을 구현하는데 힘쓰며 시대와 더불어 실제에 맞게 창신해야 합니다. 이와같이 지적한 오의부총리는 과학발전관을 지도로 삼고 중국의 자주적창신능력과 국가핵심경쟁력을 높이는것을 목표로 삼으며 여러부처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우리 나라의 국가지적재산권전략작성을 절실히 잘 하여 중등생활수준사회를 다그쳐 전면적으로 건설하는데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해당 부처들에 요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국가지적재산권국장이며 국가지적재산권전략작성실무지도소조 부조장인 전력보의 사업회보를 청취하였으며 해당회의문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번역,편집: 왕덕문>>

<<정보센터>>

<<나라에서 남수북조(南水北調)공사토지징용이주민자금관리방법 확정>>

남수북조동선(南水北調東線)과 중선(中線)공사가 지금 건설고조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국무원남수북조공사건설위원회는 일전에 <<남수북조공사건설토지징용보상과 이주민배치자금관리방법(試行)이 7월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방법은 남수북조공사토지징용자금에는 직접적인 비용, 기타비용과 관련세금이 포함되여 있는데 자금은 남수북조주체공사프로젝트법인이 통일적으로 모으게 되며 자금관리는 책임과 권리통일, 계획관리, 청부제사용등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방법에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 있습니다.

토지징용자금은 토지징용이주민임무와 호상 대응되는 청부제사용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토지징용이주민자금청부제수액은 나라에서 정한 초보적인 설계어림잡아계산에 따라 확정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비준한 정책조정과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수 없는 등 요소로 인한 투자증가를 제외하고 청부제수액을 돌파해서는 안됩니다. 프로젝트법인은 성급주관부문과 토지징용투자청부제총협의 또는 공사토지징용이주민투자청부제협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토지징용이주민중의 유물보호프로젝트는 성급주관부문이 성 또는 직할시유물주관부문과 유물보호투자청부제에 관한 협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청부제협의에는 5가지방면의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여야 합니다. 첫째,토지징용이주민임주의 구체적 내용, 둘째, 토지징용이주민사업의 진도요구,셋째,토지징용이주민자금청부제액수,넷째,토지징용이주민자금비용구성,다섯째,토지징용이주민자금지불방법입니다.

각급주관부문들과 여러프로젝트법인은 국유 또는 국가지주상업은행에 토지징용자금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토지징용이주민자금관리에 쓰게 됩니다. 성급주관부문과 여러 프로젝트법인은 은행계좌를 개설하거나,변경하며 페지할 경우 국무원남수북조판공실에 등록해야 하며 성급이하의 주관부문에서는 은행계좌를 개설하거나 변경하며 페지할 경우 성급주관부문에 등록해야 합니다.

각급주관부문과 여러 프로젝트법인은 토지징용이주민전문자금을 남수북조공사토지징용이주민사업에 써야합니다. 그 어느 부문과 부처, 개인이 토지징용이주민자금을 마음대로 차단하거나 억류하며 점용 또는 딴데로

써서는 안됩니다. 각급주관부문과 여러 프로젝트법인은 비준을 받은 토지징용이주민계획과 이주민배치실시안을 업격히 실시해야 합니다.

(번역, 편집:왕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