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8월 중한 수교당시 당시의 국무총리였던 이붕(李鵬)이 수도거성(水到渠成), "물이 흐르면 도랑이 생길것"이라는 말로 중한 양국의 경제발전을 전망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이 수교한지 13년이 지난 지금 양국의 경제협력의 물길은 도랑이 아니라 운하를 채울 정도로 자라났습니다.

중국측의 통계에 따르면 1992년 중한 양국이 수교할 당시 양측의 무역액은 50억달러에 불과했으나 2004년에는 9백억달러에 달해 12년간 17배 성장했습니다.

한국측의 통계로 보아도 양국의 무역규모는 수교당시의 64억달러로부터 2004년에는 794억달러로 성장해 약 12배 성장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제일의 수출대상국이자 제2의 수입국이 됐으며 중국에서 한국은 3대 수출국이자 3대 수입국이 됐습니다. 또한 한국에게 중국은 제일의 투자대상국이기도 합니다. 수교이후 2004년까지 총 1만3천2백여건, 거의 180억달러가 투자됐으며 최근 중국도 한국에 직접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얼마전 중한경제협력논단에 참가한 한국의 고건 전 국무총리는 중한 양국의 경제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향1]

"국교회복초기 한국과 중국의 경제는 수직적 분업으로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평적 경쟁관계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중국의 WTO가입을 계기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중견기업의 중국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현대화를 통한 현지 완결형 경영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삼성, LG, SK등은 중국 법인을 제2의 본사로 설정하고 현지에서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 모든 영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한 양국은 인적교류도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해에 250만명이 오가고 있는가 하면 중국에 있는 한국의 유학생도 5만명이 됩니다. 이밖에도 정치와 사회적으로도 상대체제를 인정하는 동반자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건전국무총리는 중한 양국의 경제협력전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향2]

"이제 한국과 중국은 2003년 노무현대통령과 호금도주석이 천명한대로 피상적인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넘어 미래를 향한 전면적인 동반자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올림픽과 2010년 상해국제박람회를 계기로 경제협력은 한층 더 깊어질것입니다."

물론 중한 경제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기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들도 많습니다. 예하면 중국과 한국간의 무역불균형과 그에 따른 통상마찰 등입니다. 한국의 고건 전 국무총리는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인 경쟁관계로 이행되는 환경변화속에서 한국과 중국이 풀어가야할 핵심과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산업협력의 질서를 어떻게 구축할것인가 하는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향3]

"저는 편승이나 견제냐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믿습니다. 상호 배타적인 이분법은 서구적인 관념의 소산일뿐 현실세계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합니다. 현실은 오히려 양과 음의 세계처럼 두 극단을 동시에 포괄합니다. 생명체의 진화, 역사의 진척도 갱쟁과 상호협력의 두 원리가 함께 작용해서 이루어집니다. 경제의 세계화와 지역화가 변증법적으로 서로 연결되여 나타나듯 한편으로는 경쟁하고 한편으로는 협력하는 경쟁과 협력의 파트너십속에서만 진정으로 상생적인 경제질서가 이루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면에서 볼때 중국과 한국은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할수 있습니다. 양국의 경제발전단계는 생산성 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동시에 지리적인 근접성, 오랜 역사를 거쳐 형성된 문화적 동질성은 상호신뢰와 협력에 든든한 밑거름을 제공합니다.

중한 양국의 경제협력 주력은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건전 국무총리는 때문에 각기업들에 이런 바램을 보였습니다.

[음향4]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중국과 파트너라는 입장에서 중국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발전에 도움이 되낟는 관점에서 사업을 전개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정부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고 고용, 기술, 수출등측면에서 현지경제와 산업에 기여토록 해야 할것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교육, 문화, 및 기부활동을 통해 중국정부와 지역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터를 잡은 땅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린 나무, 낙엽으로 그 토양을 걸게 만드는 나무에서만 계속 풍성한 열매가 열릴수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말처럼 중한 양국이 수교한 지난 13년동안 양국의 협력에는 천지개벽의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에 닥쳐올 변화는 더욱 크고 넓을것입니다.

지금까지 중한양국의 경제협력에 대한 한국 고건 전 국무총리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취재, 정리: 조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