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 표결하게 되는 이 법율초안은 치안수호와 인권존중을 골고루 돌보는 입법특점을 구현하게 됩니다.

중국 현행 <치안관리처벌조례>는 1987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례는 범죄가 구성되지 않지만 사회위해성이 있는 행위에 대한 처벌방법을 규정했습니다.

<치안관리처벌법>을 제정하는것은 최근년간 사회치안중 나타난 일부 새 상황들을 더 잘해결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소개에 의하면 초안은 경찰측이 법에 의해 권력을 행사하는것을 규범화하고 감독하기 위해 원 <치안관리처벌조례>를 기초로 처벌절차를 한층 보완하게 되며 집법감독과 관련되는 내용을 증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