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인터넷 게임과 관련된 규정)

문화부와 정보산업부는 일전에 네트웍 게임 발전과 관리와 관련해 5가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가지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장준입에 대한 심사비준을 엄격히 하고 게임 내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할것입니다. 문화부의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네트웍게임을 경영하려고 신청하는 단위가 비록 문화부의 해당 규정에 부합되는 단위라도 등록 자금이 인민폐로 1000만원이상이 되여야 합니다. 문화부의 심사, 비준을 거치지 않고 네트웍게임 등 인터넷상 문화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에 대해 법에 따라 취체할것입니다.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공안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됩니다.

둘째, 네트웍게임제품 수입에 대한 관리사업을 강화하게 됩니다. 수입하는 네트웍 게임제품의 내용에 대한 심사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세계 각지의 우수한 네트웍 게임제품을 선택적으로 수입하고 중국 국정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건전하지 못한 게임제품의 수입을 금지시킬것입니다.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문화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사사로이 네트웍게임제품을 수입하지 못합니다.

셋째, 해당 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네트웍게임을 경영하는 비법행위에 대한 타격을 강화할것입니다. 비법행위에 대해 통신관리부문은 문화부문이 제공한 서면 처벌의견과 인터넷관리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할것입니다.

넷째, PC방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PC방 시장질서를 규범화할것입니다.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시키지 못한 PC방을 사출해 내고 PC방 경영관리 기술조치를 참답게 낙실할것입니다. PC방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기제를 충분히 이용해 PC방을 체인화, 산업화, 규범화하여 경쟁력있는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것입니다.

다섯째, 업종자율과 사회감독을 강화할것입니다. 네트웍게임 관련 기업은 반드시 법에 따라 경영하고 국가의 해당 표준에 근거해 네트웍 게임제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경영하고 지명도가 높은 경영단위로 하여금 네트웍게임시장에서 시범역할을 충분히 발휘도록 적극 격려하고 업종협회 등 관련 기구를 설립하며 업종자율과 업종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업의 경쟁행위를 규범화할것입니다.

(번역, 편집: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