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법률교류와 법률문화발전에서 가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광장 베이징사무소의 최산운 변호사와의 대담)

기자: 안녕하십니까? 최산운 변호사는 과거 우리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시여 사례분석 등 청취자들이 관심하는 문제를 많이 취급해 방송에 좋은 도움이 되였습니다.

중국은 지금 조화로운 사회와 법치사회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화로운 사회건설에서의 법제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산운 변호사: 중국은 1999.3.에 의법치국 및 사회주의법제건설의 임무를 헌법조항에 추가하였으며 근년에는 법제건설을 통한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목표로 제정하고 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화로운 사회라고 함은 민주법치의 사회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주법치가 없으면 조화로운 사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은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위하여 사회주의 민주법제건설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회주의 법제건설은 조화로운 사외건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국민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근본이익을 법률적으로 보장하여 사회의 안정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예건대. 헌법개정안에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의법치국 및 법률규정치상이다는 원칙을 강화하여 사회전반이 법률규정에 따라 움직이게 하고, 이러한 규정의 제정을 강화함으로써 사회가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모든 관공서 및 공무원이 법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수호하고 각 계층의 관계 및 이익을 조화롭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현실에서 일버 공무원들이 내부이익을 위하여 법규정을 정확하게 준수하지 아니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정부에 대하여 불만이 있게 되며 이러한 불만정서는 또 하나의 사회에 대한 불안정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넷째로, 법원, 경찰, 검찰 등 사법행정부서의 업무처리에서의 공평, 공정을 강화함으로써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전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조화로운 사화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자: 최산운 변호사는 이전에 중국변회사 사무소도 꾸리셨고 지금은 한국변호사에도 근무하고 계신데 앞으로 법제서비스 분야에서 중국과 한국은 어떤 협력을 진행할수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최산운 변호사: 한국의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많은 법률실무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시장경제건설과정에서 새로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대비할 법률실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법률서비스분야에서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한국은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래 외자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법률제도 및 실무를 개발하였을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1997년 IMF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부실기업, 부실채구너, 부실금융을 포함한 경제전반의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제도 및 실무를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또한, 1988년 올림픽 및 2002년 월드컵을 포함한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이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은 위와 같은 실무경험을 토대로 법률서비스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바쁘신데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시여 고맙습니다. 광장 베이징사무소 사업이 잘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재정리:김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