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조건명 부원장은 일전에 중국 복건성 하문시에서 지적재산권보호문제는 우리 나라와 기타 나라들간 무역분쟁의 주요한 초점의 하나로 되였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 기업은 자주적인 지적 재산권의 축적이 부족하고 자아보호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하여 향후 보다 준엄한 국제지적재산권의 경쟁도전에 직면하게 된다고 했다.

이에 비추어 그는 우리 나라 지적 재산권사법보호사업에 대해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하였다. 이 기간 소집된 전국법원 지적 재산권심판실무좌담회에서 조건명부원장은 우리 나라 경제와 대외무역이 계속 장성됨에 따라 우리 나라가 무역마찰 다발기(多發期)에 들어섰으며 국제간의 지적 재산권 분쟁이 날로 빈범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계속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국가회사들은 시장에 진입하기전 관련시장의 지적 재산권을 기본적으로 먼저 얻었으며 지적 재산권 행사방법에 커다란 주의를 돌렸으며 명확한 지적 재산권 전략과 책략을 가지고 있다. 이와 비교해볼때 우리 나라의 기업은 자주적인 창신능력이 강하지 못하고 자주적인 지적재산권의 축적이 적으며 특히는 관건적인 핵심기술이 대단히 부족하다. 해당 통계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99%의 기업은 자기의 특허가 없으며 브랜드를 소유한 기업은 40%밖에 안된다.

조건명은 기업지적재산권보호의식이 비교적 약하고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는 의식과 능력이 비교적 결핍하며 기업련합과 업종조절로 지적재산권축적효과를 발휘하고 협동하여 지적재산권도전에 대처하는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며 기업에서 지적재산권보호제도를 이용하여 시장경쟁에 참여하고 더욱이는 국제시장경쟁에 참여하는 준비와 경험이 부족하며 기업지적재산권의 경쟁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했다.

알려진데 의하면 최근에 지적재산권보호문제와 관한 중국과 기타 나라들과 지역들사이의 담판과 협상이 날로 빈범해지고 있다. 조건명은 경제세계화의 배경하에 지적재산권은 많은 나라들이 발전과 경쟁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였다고 했다.

그는 우리 나라는 지적재산권사법보호를 진일보 강화하고 지적재산권사법원칙과 정책을 계속 명확히하고 통일하며 법에 따라 여러가지 유형으로 된 지적재산권안건을 심사하고 시장경쟁질서를 엄격히 규범화하며 지적재산권침권행위를 엄격히 제재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와 동시에 지적잭산권사법행위를 진일보 규범화하고 지적재산권사법보호체제를 완벽화하며 지적재산권심판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지적재산권사법능력을 부단히 증강하며 지적재산권사법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번역, 편집: 왕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