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개혁공략 포스터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이 신형의 농촌 발전 정책을 제정한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정부는 최근 신형의 농촌 발전계획을 출범했습니다. 이 계획의 목적은 농작물 보조, 감세, 농촌기초시설 건설 등 수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농촌지구를 부유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한 신형의 농촌으로 건설하는것입니다.

중국 서남부에 위치한 귀주성은 농업대성으로서 농업인구가 아주 많습니다. 귀주성 심산에는 교저(橋底)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몇 년전만해도 이 마을은 수입이 낮고 기초시설이 차해 생활환경이 아주 이상적이 못되였습니다. 이 마을의 촌민 장득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1)

[2000년까지만해도 우리 마을은 어지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비만 오면 집밖을 나가기도 어려울 지경이였습니다. 주거 환경을 개변하려고 여러번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부의 인도하에 부유의 길로 나가려는 촌민들의 념원을 아주 강렬합니다.]

농촌 환경의 개선과 농민수입의 증가는 절대 다수 농민들의 념원입니다. 역사적인 원인과 체제의 요인으로 반세기이래 농촌은 도시에 비해 낙후했으며 농민들의 수입은 도시 주민들에 비해 아주 낮았습니다. 농촌지역에서 농민들이 병 보이기 힘들고 공부하기 힘든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중국 인구에서 대부분은 농민들입니다. 때문에 농촌문제는 국가 안정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계되는 큰 문제입니다. 최근년간 중국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후로 농촌 발전을 지지하는 일련의 조치를 출범했습니다. 농민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제공하고 농업세를 면제하는 등 조치는 농민들의 생산 적극성을 불러일으켰으며 농민수입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도시 발전이 신속해짐에 따라 도시와 농촌 차이가 부단히 확대되였습니다.

중국중앙재정영도소조 판공실 진석문부주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 2)

[지금 도시와 농촌 차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민들의 인당 순수입은 인민폐로 3250원인데 반해 도시 주민들의 인당 수입은 인민폐로 10493원에 달해 절대치 차이가 7238원이였습니다. 이런 차이는 개혁개방 초기에 비해 축소된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였습니다. 이밖에도 도시에 비해 농촌은 교육, 보건, 문화 등 면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 향수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의 시험과 고찰을 거쳐 중국은 얼마전에 신형의 농촌을 건설할데 관한 정책을 출범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몇십년내 중국은 농촌지구에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 농촌의 기초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농민들이 도시 주민들과 마차가지로 경제와 사회 발전의 성과를 향수하도록 할것입니다.

몇년전, 이 정책은 귀주성 교저촌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되였습니다. 현지 정부는 인민폐로 수십만원을 투입해 도로, 가옥, 위생시설, 문화장소를 수건했으며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농민들이 경제작물을 경작하는것을 격려했습니다. 몇년간의 기초시설건설을 경과하면서 빈곤한 산간마을이던 교저촌은 이미 초보적으로 시설이 보다 완벽하고 생활이 부유한 신형의 마을로 되였습니다. 지금의 교저촌은 공기가 맑고 도로가 잘 정비되였고 새로 지은 농가들이 아담하게 자리잡은 마을로 되였습니다.

몇년간의 변화에 대해 이부매촌민은 감회깊게 말합니다.

(음향 3)

[예전엔 산에 가서 땔나무를 했지만 지금은 가스나 전기, 혹은 늪가스를 사용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변화지요.]

교저촌의 변화는 도로, 가옥, 주거환경 개선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면모, 사회기풍 등 면에서도 구현되고 있습니다. 교저촌의 책임자 유흠의 소개를 들어봅니다.

(음향 4)

[예전엔 도난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도난사건이 자주 발생한것은 주로 너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런 말이 유행되였습니다. <낮에 집을 나서면 도적이 들가바 근심스럽고 밤에 문을 나서면 길에서 강도를 만날가봐 두려웠네. 낮이고 밤이고 자식이 기로에 들어설가바 애간장을 태웠다네> 그러나 지금은 밤에도 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우리 촌에서 4년간 사회 치안안건과 형사안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3월 중국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앞으로 5년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규획을 공포하면서 신형의 농촌 건설에 투입될 자금 액수를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주로 농촌의 기초시설건설 개선, 농업과학기술수준 제고, 농민들에게 제공하는 의료, 교육, 문화 등 공공봉사에 자금을 증가해 투입하게 됩니다. 지금 중국의 일부 정부 부문은 이미 농촌 발전을 지지하는 해당 정책을 제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교통부는 앞으로 5년간 농촌 도로 120만 킬로미터를 신건, 수건할것이라고 했으며 위생부는 농촌의 공공위생체계와 전염병 예방, 통제 네트웍 구축을 앞으로 5년간 위생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중국정부는 사회의 공평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기구, 기업과 실력이 있는 개인들이 신형의 농촌건설에 투자할것을 호소했습니다.

중국 중앙재정영도소조 판공실 진석문부주임은 신형의 농촌건설을 지지하기 위해 앞으로 중국은 농촌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일것이라고 했습니다.

(음향 5)

[정부는 <공업이 농업을 지원하고 도시가 농촌을 지지>하는 방침에 따라 농촌에 대한 투자를 늘이는 기제를 구축해 재정지출, 국가고정자산 투자, 금융기구의 대부금을 점차적으로 증가할것이며 앞으로 농촌을 지지하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구축할것입니다.]

20여년간의 경제의 고속 성장을 경과하면서 중국은 이미 농업, 농촌 발전을 대폭 지지할수 있는 재정능력과 공업화 발전이 거둔 성과로 농업을 지원할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습니다. 이밖에도 중국정부가 출범한 신형의 농촌 건설 정책은 9억 농민들의 구매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해 중국의 내수를 확대할수 있어 중국의 장구한 경제발전에 이롭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신형의 농촌 발전 설계도를 제정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