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사진 설명: 2005년 중국공안기관에서 처리한 지적재산권 침범안건 동기대비 52%상승)}

남: 중국의 지적재산권보호는 현재 국제사회가 비교적 주목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납니다. 행정집법과 형사사법을 상호 연결시키는 체제를 보완하고 법에 의한 당사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현재 중국정부가 지적재산권보호분야에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 중의 하납니다.

여: 중국의 관련부문들이 27일 공동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의 형사집법역도 강화에 목적을 둔 문건을 발표했는데요, 그럼 오늘의 화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간주곡]

남: 상표사용권과 판권 등에 언급되는 지적재산권 보호에서 중국은 행정보호와 사법보호를 함께 가동하는, 말하자면 "복선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 즉, 일반적인 위법행위는 행정주관부문에서 처벌하고 범죄행위는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남: 장기적으로 지적재산권보호분야에서 행정집법과 형사사법간의 소통체제가 그리 완비화되지 못함으로 하여 일부 범죄안건들은 "처벌로 형벌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처리돼 왔습니다.

여: 사실 이는 지금 중국의 비교적 준엄한, 지적재산권을 침범하는 위법범죄활동을 초래한 주요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남: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27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 감찰부 등 해당부문들이 "행정집법에서 범죄에 연루된 안건을 제때에 형사사법에 넘길데 대한 의견"이란 문건을 정식 발표했습니다.

여: 그럼 이번 순서에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의 주효청(朱孝淸) 부검찰장의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행정집법과 형사사법의 연결체제를 보완하고 또한 안건을 제때에 해당부문에 넘기지 않고 처벌로 형벌을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건의 제정은 행정집법과 형사사법의 소통을 추동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는 등 범죄에 대한 타격을 강화하고 아울러 지적재산권 등 권리인에 대한 사법보호를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여: 주효청 부검찰장의 소개말씀이었는데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래 지적재산권 침범 안건에 대한 타격면에서 중국 국가판권국과 상공행정관리국, 세관 등 관련행정부문과 사법기관은 효과적인 협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남: 2004년 사법기관은 지적재산권 침범을 추궁하는 범죄기준의 폭을 넓혔습니다. 하여 2004년에 지적재산권을 침범한 형사안건이 뚜렷하게 늘어났는데요, 행정부문에서 사법기관에 넘겨지는 과정에서 일부 암거래 조작 등 문제들이 가끔씩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여: 녜, 하여 이번에 출범된 이 문건은 이런 문제의 발생을 피면하기 위해 행정부문과 사법부문간의 소통 강화에 대해서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주효청 부검찰장의 얘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차원에서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첫째는 행정집법기관이 법에 따라 범죄안건을 사법기관에 넘겼는지에 대해 감독하고 만약 제때에 넘기지 않았거나 혹은 상황이 준엄한 경우는 즉시 입안(立案)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국가기관 실무인원들이 만약 이런 안건처리에 지장을 줄 경우, 우리도 역시 즉시 입안하고 그들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됩니다."

여: 지적재산권 보호분야에서 경찰측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중국 공안부 부장조리 정소동은 일단 형사집법을 강화하게 되면 중국 경찰측의 업무패턴도 피동으로부터 주동적인 진공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들어봅시다.

"이 문건은 지적재산권을 침범했거나 또는 이런 범죄행위를 획책하고 이에 협력하는 경우에 대처하는 면에서 새로운 탐구와 돌파구를 찾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공안기관과 행정집법부문이 범죄단서를 호상 통보하는 체제를 수립하고 형사정찰을 전개함에 있어서 공안기관의 주동성과 시효성을 강화하고 또 전반타격과 정신타격의 집법 책략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시말해서 전반적으로 지적재산권침범행위에 대한 타격을 강화한 것이죠."

여: 지적재산권 침범, 특히는 해적판 침권범죄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 중국정부는 침권범죄타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는데요, 지난 5년간 도합 4억 5천7백만점에 달하는 침권 해적판 디스크와 도서제품들을 몰수했습니다.

여: 지난 1년간만해도 1억여점을 몰수소각했죠.

남: 그렇습니다. 중국판권국 염효굉(閻曉宏) 부국장은 지적재산권보호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중국은 피면할 수는 없지만 그 기한을 단축시킬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는 더욱 힘있고 효과적인 타격방법을 연구해서 침권 해적판 현상을 억제하고 원칙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중국과 같은 발전도상국으로 놓고 볼때 지적재산권 보호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봅니다. 발전한 나라들도 이 과정을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중국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 과정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길 바라죠. 하지만 하루밤사이에 이런 현상을 송두리채 뽑아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 녜, 문제가 문제로 나타나기까지는 일정한 기일이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두된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되는 것입니다.

남: 그렇습니다. 지적재산권 침범에 대한 타격도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중국의 해당부문과 전사회가 모두 동원된다면 침권 문제 해결도 하루속히 원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 녜, 오늘의 화제, 오늘은 중국의 지적재산권보호면에 대한 내용을 보내드렸는데요, 계속해 사회만화경으로 이어집니다.

[편집,번역;한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