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사진:박희래와 구테레스 회담)}

미 상무성 장관은 26일 그의 임기내의 두번째 방문을 진행해 4월 11일의 고위급 중미상무무역연합위원회에서 <강의> 하려 하고 있습니다. 28일 그는 <오랜 적수>인 중국 상무부 박희래 부장과 베이징에서 회담했습니다.

구테레스가 중국 땅에 발을 들여놓은것과 때를 같이해 미국 상원 의원 슈머와 그레에무가 금방 중국에서 고찰한 결과를 가지고 귀국했습니다. 그는 귀국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 상품에 대해 27.5%의 관세를 징수할데 대한 자신의 제의가 필요한가 하는 여부를 참답게 고려했습니다.

꾸바에서 태여나고 <미국의 가장 원견성 있는 경영자와 가장 존경받는 기업의 영수>로서 뛰여난 상업두뇌를 가지고 있는 그는 미국 정부중 중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인사의 한사람였습니다. 그는 이번에 미국의 대 중국 무역 불균형의 의제에 더 많은 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28일 그와 박희래의 회담은 그의 이번 중국방문의 절정이였습니다.

만일 구테레스가 지난해 방직품분쟁에서 일촉즉발의 시기 <불을 끄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면 이번 그의 방문목표는 주로 보다 많이는 지적재산권을 겨냥한것입니다. 인민페환율문제와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보호는 미국이 중미무역의 불균형을 조성한 죄악의 원흉이라고 가장 많이 책망하는것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앞서 구테레스는 중국의 큰 회사들이 해적판 소프트웨어 도용에 대한 타격강도가 부족하다고 표했습니다.

사실 미국처럼 지식경제를 발전방향으로 하는 경제체를 놓고 보면 중국이 지적재산권보호가 유력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조성되는 손실이 아주 쉽게 분쟁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지적재산권은 점차 중미경제무역관계에서 민감한 지대로 됐습니다.

마겐사단리의 수석경제학가 스티분 로치는 지난주 베이징에서 만일 중국이 중미경제무역마찰을 봉합하기 위해 양보하려면 지적 재산권은 아주 좋은 착안점으로 될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가판권국 부국장 염효웅은 28일 경외기자들의 관련문제에 대답하면서 2005년 말까지 중국은 정부부문의 소프트정품화 사업을 완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크고 작은 거리와 골목들에서 해적판CD를 볼수있는것은 중국의 지적 재산권보호집행강도가 아주 부족하다는것을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구테레스의 위임에 의해 미국측은 지어 베이징에 지적 재산권사업소조를 설립하고 중국의 지적 재산권보호동향을 <감시통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계분석가들은 중미 양국 지도자들이 회담하기 전 쌍무무역관계를 가지고 담판하면 일부 뜻밖의 성과를 거둘수 있으나 지적 재산권보호에서 합의를 보려면 쌍방의 융통성 있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측의 태도외에 구테레스 책략에 영향줄수 있는 요인은 국회산에서 옵니다.

이달 31일은 상원이 저명한 <수메-그데에무 수정안>에 대해 투표표결할 최후 기한입니다. 워싱톤으로 부터 전해진데 따르면 이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며칠간 이 의안은 중미무역을 날로 긴장해지게 하는 초점이였습니다. 미국 상원의 태도 완화는 미국 국회가 중국과의 무역정책에서 분노를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되며 구테레스의 중국방문에도 적잖은 압력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부쉬정부는 이런 <절충>적인 방식으로 무역보호주의가 다시 도래하는데 대한 사람들의 우려를 완화하게 되기를 바라는것 같습니다.

(번역,편집: 김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