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규획하고 있는 제2전략석유의 저장기지)

"계획"이 "규획"으로 바뀌면서 한동안 적지 않은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컨대 지금 어떤 사람들이 "한 글자를 고침으로서 의미가 아주 깊어졌다."고 논하면서 중국이 시장경제체제를 완벽화하고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으며 계획경제체제는 기본사 폐지되여 앞으로 다시는 "5개년계획"필요 없고 모든 것은 시장조절에 의거한다고 논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일부 사람들은 또 이러나 저러나 규획이므로 느슨하다고 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모두 "규획"에 대한 오독이므로 제때에 시정하지 않다가는 자신의 사업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5년계획"을 "5년규획"으로 고친 것은 부름에 있어서 더욱 적절합니다. "계획"이든 "규획"이든 모두 미래를 예상하고 계획하는 것이므로 일단 제정한 것이면 견결히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부터 볼 때 "규획"과 "계획"에는 본질적인 구별이 없으므로 인위적으로 너무 깊이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더욱 지적해야 할 것은 "계획"이 시장경제와 충돌할 우연성이 존재하지 않거니와 시장경제체제의 설립으로 하여 앞으로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간단하게 "계획경제체제"로 보아서는 안되며 간단하게 "계획"과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사이에 금을 그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며 시장 배치 자원의 기초성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하며 다른한 측면으로는 정부도 "경제조절, 시장감독관리, 사회관리와 공공봉사"의 의무를 짊어지고 사회공평 등을 원조해야 하며 "유형"의 조절역할을 해야 합니다. 무릇 "계획"이든 "규획"이든 모두 정부와 시장행위를 균형잡는데서 유의해야 하며 더우기는 일단 제정한 것이면 모두 반드시 집행해야 합니다.

경제관리 분야의 해당 전문가들의 주장은 이러한 오독을 적시적으로 시장하지 않으면 "기회를 바라"는 불량한 작풍에 학술적으로나 사상적으로 혼란을 조성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아무튼 규획인 만큼 좀 느슨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착오적입니다. "규획"은 동등하게 엄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차5개년규획"의 발전목표중에 처음으로 예상성 목표와 결속성 목표로 나누었는데 예상성 목표와 희망적인 도달 목표는 주로 시장주체행위로 실현되게 됩니다.

경제관리계 해당전문가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유사한 오독을 적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불량한 작풍이 학술과 사상적으로 혼란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가운데서 특히는 일부 사람들이 "이러나 저러나 규획이므로 느슨한 것만은 사실이니 일을 느슨히 해도 될 것이다"라는 관념에 대해 경각성을 높혀야 합니다. 만약 "규획" 두 글자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아주 착오적입니다. "규획"은 동등한 엄속성을 가집니다. "11차5개년"규획의 발전목표에서 처음으로 예상성 목표와 제약성 목표로 나누었습니다. 제약성 목표는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목표이므로 정부는 합리한 배치를 통해 공공자원과 유효적인 행정력량으로 실현을 확보하게 됩니다. 제약성 목표는 강제성을 부여하게 되며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절대 "집행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목표가 아닙니다. 때문에 어떠한 오독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획"이든 "규획"이든 실제와 결부하여 제정했으며 과학발전규율과 객관현실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일단 목표가 확립된 뒤에는 참답게 그 것을 실시해야하는 것이 지금의 급선무로 됩니다.

(번역 편집 서창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