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부, 효과적인 조치로 토지공급 조절, 통제

[음향-2]

"부동산 거래 소득세와 부동산 통제세, 부동산 보유세 등 정책을 통해 지금 일고 있는 부동산 투기모리행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국내외 자금의 투자를 통제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내 시장에 들어온 비법 외국자금에 대해서는 엄한 벌을 안겨야 합니다."

여: 방금은 중국사회과학원 금융발전실의 이헌용(易憲容)주임인데요, 이주임은 정부에서 이율과 환율, 세수 등을 잘 이용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베이징은 주택가격 상승폭이 큰 도시의 하나인데요, 주택가격의 과도 쾌속 성장을 통제하기 위해 베이징시도 여러가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여: 지금 베이징시는 또 중저가격 상품 주택정책과 관련 토지공급정책을 다그쳐 제정하고 있는데요, 이 정책은 토지와 프로젝트에 대해 입찰할 때 이 프로젝트의 미래 제품의 판매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동시에 상한선이 설정된 중저가격층의 상품주택의 건설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 민중들이 주택 판매상황을 제때에 장악하도록 하기 위해 베이징시는 또 베이징시의 모든 아파트의 판매상황을 반드시 부동산 정보넷에 공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여: 몇해전 중국의 동부도시 상해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전국의 앞자리를 차지했는데요, 시 중심지역의 상품주택은 일년사이에 두배성장할 정도였습니다.

남: 그러나 1년남짓한 조절, 통제를 거친 후 상해의 부동산가격의 쾌속성장세가 효과적으로 억제됐습니다.

여: 녜. 상해시 양웅 부시장의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음향-3]

"상해의 전반 부동산 시장은 줄곧 중앙의 거시적 조절, 통제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안정한 발전을 유지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절, 통제를 거쳐 지금은 비교적 좋은 상태에 이르렀는데 현 상황으로 보아서는 그리 큰 과열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평온하게 발전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합니다."

여: 상해시는 주택가격 조절, 통제면에서 신용대출과 토지공급을 통제한 외에도 부동산 투기모리행위에 대한 타격을 강화하고 구입 1년내 주택을 판매할 경우 주택구입자에게 높은 세금을 안기도록 규정했습니다.

남: 이외 상해시는 또 부동산시장 조절, 통제면에서 중저가격 상품주택의 공급을 중시하고 중저소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정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 또한 주택가격의 상승세를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여: 이번에 중국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조절,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절, 통제가 더욱 실효성을 띠도록 하기위해 이면에 대한 상해 등지의 일부 경험도 참조했습니다.

남: 주택가격의 상승세를 통제하게 되면 시민들이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정부의 조절, 통제 대책 마련에 각지 시민들은 모두 환영을 표했습니다. 베이징 시민 장기 여사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음향-4]

"지금 소득은 낮지만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보조를 주어 그들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일이죠. 압력이 없어야 일도 잘할 수 있으니깐요…또한 일을 잘해야 효익이 날께 아닌가요…"

남: 녜, 중국정부에서 취한 정책이 중저소득층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주게 되리라 믿어마지 않으면서 오늘의 화제, 이만으로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