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사진설명: 밀수 범죄)}

중국 국무원 온가보 총리가 서명한 제465호 국무원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수출입관리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이 조례는 이미 2006년 4월 12일 국무원 제131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으며 2006년 9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조례"는 야생동물 주관부문과위기에 직면한 물종 국가 수출입기구의 사업인원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 혹은 기타 이익을 수취하고 본 조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수출입 허가를 했거나 수출입승인 증명서를 발급한 즉 정절이 엄중하고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되며 범죄행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분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례"는 국가 위기에 처한 물종 수출입 과학기구 사업인원이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 혹은 기타 이익을 수취하고 거짓 의견을 제출했을 때 정절이 엄중하고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분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례"는 비법적으로 수입,수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위기에 직면한 동식물 및 기타 제품을 밀수하는 행위에 대해 세관에서는 세관법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되며 정절이 엄중하고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적 절차로 몰수한 실물은 야생동식물주관부문에 넘겨 법적으로 처리합니다. 법적으로 몰수한 실물은 법적 수요에 따라 검역하고 검역이 합격된 뒤 처리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몰수한 실물에 대해 본 수출국(지역)으로 되돌려 보낼 때는 반드시 야생동식물주관부문에서 국가 위기에 직면한 물종 수출입관리기구에 넘겨 공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조례"는 위조했거나 도매 또는 수출입 비준서류 혹은 수출입 허가증명서류를 양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야생동식물 주관부문 또는 공상행정부문에서 직책분공에 따라 법적 처벌을 하며 정절이 엄중하고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번역 편집 서창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