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함께 많은 다국적회사들이 중국에 진출했다. 오늘은 한창송기자와 함께 중국 노동및 사회보장부 국제협력국의 전효연(錢曉燕)처장을 찾아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이 인적자원관리에서 지켜야할 중국의 법률과 법규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십니까.

한창송기자(이하 한이라 약칭): 중국을 놓고 볼때 인적자원관리라는것은 역사가 그닥 길지 않은 새로운 개념이다.

[음향1]

한: 중국 노동및사회보장부 전효연 처장의 소개에 따르면 "중국의 인적자원관리는 최초 조직행위학 연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조직행위학 이전에는 행위학 연구가 모델이였고 최초에는 인류학연구가 기초과학이였습니다."

사: 인적자원관리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설법이 있다. 그러나 그 대체적인 뜻은 거의 비슷한것 같다. 대부분 경우 인적자원관리라는 것은 일정한 환경하에서 계획과 조직, 조절, 격려등 방법을 통해 조직속에 있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일, 일과 일간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는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기: 그렇다. 전문가들의 해석에 따르면 인적자원관리는 여러가지 관계를 조화롭게 하여 사람의 잠재력과 창조력을 충분히 발굴하는 목표를 실현하여 개인의 념원과 조직의 목적을 이루는 일련의 활동으로 볼수 있다.

사: 인적자원관리에는 망라되는 내용도 많을 텐데?

기: 예하면 직원이나 사업인원의 행위나 태도, 실적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정책과 관리에 관한 제도를 제정하는것도 인적자원관리의 일종이다. 또한 관리과정에 언급되는 사람 또는 인사분야의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장악해야 할 여러가지 개념과 기술이 망라된다.

사: 업무분석, 인적수요계획 제정, 인원 채용, 교육, 개발, 임금관리, 보너스, 복지후생관리, 실적평가, 소통, 노동관계 관리등도 인적자원관리에 속하지 않나 싶다.

기: 맞는 말씀이다. 인적자원 관리에서 다국적회사는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 또한 회사에 따라 경영이념이 다르기에 외국에 진출한 다국적 회사는 절대다수가 인적자원관리에서 모회사의 규정제도를 그대로 이용한다.

사: 그러나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에 자국이나 외국에 있는 모회사의 규정제도만을 고집해도 안되지 않을까?

기: 노동및 사회보장부 국제협력국의 전효연(錢曉燕)처장은 외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은 인적자원관리를 할때 우선 현지의 법규와 정책을 지키는외에 소재국가의 문화배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음향2]

기: 그는 외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우선 현지의 법규와 정책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 보면 기업이 투자를 할 경우에는 외국실업가투자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공상관리부서에 가서 등록을 할때에는 상공부서의 해당 요구가 있고 세무부서에서는 세무관련 요구가 있으며 근로자들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관련 정책과 법규가 있습니다."

사: 오늘날 중국의 여러가지 법률과 법규는 기업의 국적에 따라 다른것이 아니라 소재해 있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는 어느 나라의 기업이건 상관없이 같은 법률과 법규가 적용된다. 하지만 같은 기업이라고 해도 서로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의 법률과 법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기: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보면 특정 나라의 기업을 대상하는것이 아니라 "재중국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거나 "중국 국내에서 경영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다. 전효연처장은 외국에 투자한 다국적기업은 인적자원관리를 할때 문화요소도 꼭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지역이 넓기에 지역간의 문화차이도 아주 크다.

[음향3]

사: "역사적인 원인과 지리적인 원인 등 여러가지 요소로 경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이념이 서로 다릅니다. 때문에 반드시 사람에 따라 제도를 정해야 합니다." 참 맞는 말인것 같다. 때문에 특히 현지의 문화와 융합될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할것 같다.

기: 한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나라들은 모두 인맥관계를 아주 중히 여긴다. 때문에 한 곳에 가면 그곳의 사람들을 사귀고저 한다. 그러나 사람을 사귀려면 그 곳의 역사나 문화를 알아야 쉽게 접근하고 쉽게 융합된다.

사: 중국의 경우 문화를 본다면 같은 행정급의 도시라고 하지만 베이징과 상해가 다르고 동부와 서부가 다르며 북부와 남부가 다르고 중부가 다르다.

기: 때문에 기업 경영과정에 부딪치는 문제도 다르게 된다. 중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들은 인적자원관리를 할때 반드시 중국의 기본 근로보장 규정들을 잘 알고 지켜야 한다.

사: 가장 기본적인것부터 든다면 ?

기: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지켜야 할 법과 조례가 세가지가 있다. 첫째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이고 둘째는 "사회보험비용 징수와 납부 잠정조례"이며 셋째는 "노동계약법"이다.

[음향4]

기: 전효연처장은 "한 나라에서 기업을 경영하려면 우선 그 나라의 노동법부터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법은 1994년 7월1일 발표하고 1995년 1월1일 실시를 시작한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입니다."

사: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이 출범한지 10여년이 됐기에 그중 일부 조항들은 현상황에 잘 어울리지 않을것 같다. 현재 노동법의 일부가 수정중에 있는것도 노동법을 한층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기: 그러나 중국의 노동과 관련된 법을 볼때 중화인민공화국은 현재까지 중국에서 가장 완정한 법율이다. 노동법에는 취업, 노동계약, 근무시간, 휴식시간, 휴가, 임금, 근로안전, 보건, 여직원과 미성년의 특별보호, 직업교육, 사회보험복지, 노동분쟁, 감독, 감찰, 법율책임등이 비교적 전면적으로 규정돼 있다.

사: 중국에 있는 기업의 인적자원부서가 잘 알아야 할 기본 근로보장 규정의 두번째는?

기: "사회보험비용 징수/납부 잠정조례"이다.

[음향5]

기: 전효연처장의 말처럼 "사회보험은 어느 부서에서 징수하거나를 막론하고 중국에서는 모두 사회보험비용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웁니다. 이 법은 1999년 1월22일 실시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례는 주로 양로보험과 의료보험, 실업보험, 세가지 보험을 사회보험에 망라시켰습니다. 당시 잠정조례는 보험가입 범위와 관련해서도 일부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규정한 양로보험과 의료보험, 실업보험은 현재 실업보험의 징수 범위가 변하지 않은외에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은 가입범위는 확대됐습니다.

사: 최초 양로보험 가입 대상에는 국유기업과 도시와 농촌 집체기업, 외국투자기업, 도시와 농촌 사영기업과 기타 도시기업과 직원,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체단위가 망라됐었지 않는가?

기: 그렇다. 그러나 양로보험은 현재 가입대상이 확대되여 비정규부서취업인원과 농민근로자들을 망라한다. 의료보험도 마찬가지다. 의료보험은 2000년에 출범했기에 커버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그러나 당시 농민근로자들은 의료보험 범위에 망라되지 않았기에 올해부터는 사회보험비용을 징수하거나 납부할때 농민근로자들도 의료보험 가입대상으로 한다.

사: 중국에 있는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부서가 잘 알아야 할 기본 근로보장 규정에서 세번째는?

기: "노동계약법"이다.

[음향6]

기: "작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관련 언론에 노동계약법을 토론, 통과할것이라는 소식을 발표한후 사회보장부에 문의가 가장 많이 온 문제가 바로 노동계약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중 외국투자기업의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사회보장부의 현 계획에 따르면 노동계약법은 올해말이나 다음해초에 출범될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동계약법이 기업의 경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때문에 전효연처장은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많은 관심을 돌려주시기 바란다고 특히 부탁을 했다.

사: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과 "사회보험비용 징수/납부 잠정조례", "노동계약법"외에도 중국에는 노동보장관련 법률과 법규가 아주 많은데? .

기: 물론이다. 중국의 노동보장관련 법률과 법규에 대해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중국 노동사회보장부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란다. 사이트에 접속해보면 정책법규베이스가 있는데 1978년이후의 주요한 노동보장 관련법규는 거의 나와 있다.

사: 중국 노동사회보장부 사이트는?

기: WWW.MOLSS.GOV.CN이다. 그중 MOLSS는 노동사회보장부의 약칭이다.

사: 지금까지 한창송 아나운서와 함께 중국 노동사회보장부의 해당관원을 찾아 중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이 인적자원관리에서 알아야할 가장 주요한 법률과 법규를 알아봤다. 오늘 소개 고맙다.

[취재, 정리: 조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