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연례회의에서 새 기업소득세법 초안을 심의하기 시작한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국무원은 8일 베이징에서 진행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연례회의에 새 기업소득세법초안 심의를 넘겼습니다. 새 세법은 현행세제를 개혁해 내자, 외자기업의 소득세를 통일함으로써 기업에 공평경쟁의 시장환경을 마련할것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은 20세기 70년대말, 개혁개방을 실시하여서부터 외자를 유치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외자기업을 상대로 내자기업의 세수정책과 다른 정책을 실시해왔습니다. 그리고 현행기업소득세세법 제정시 내자, 외자기업별로 입법하고 내자, 외자기업에 대해 부동한 세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현행세제에 따르면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소득세 명의세율은 모두 33%이지만 중국이 일부 특수지역의 외자기업에 한해 24% 또는 15%의 우혜세율을 실시함으로하여 내자기업의 실제 평균세율이 외자기업보다 약 10% 높았습니다.

중국재정부 김인경 부장은 회의에 참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에게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초안을 설명하면서 중국의 발전과 더불어 현행 내자, 외자기업소득세 제도는 이미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음향1)

" 세계무역기구가입후 국내시장이 외자에 한층 개방되고 내자기업도 점차 세계경제체계에 융합되고 있습니다. 점점 커진 경쟁압력에 직면해 내자, 외자기업에 대해 각이한 세수정책을 취하는것은 기필코 내자기업을 불평등한 경쟁지위에 처하게 할것입니다. 이는 통일적이고 규범화되고 공평경쟁할수 있는 시장환경 구축에 영향 주게 될것입니다."

김인경 부장은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초안은 국제통행작법을 참조해 내자, 외자기업이 통일된 기업소득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내,외자기업소득세 세율을 모두 25% 로 정했습니다.

(음향2)

"초안은 새 세율을 25% 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주로 내자기업의 세율부담을 경감하고 외자기업의 세율증가를 될수록 줄이며 동시에 재정수입감소를 부담할수 있는 범위로 통제하며 국제적, 특히는 주변나라의 세율수준을 고려해서입니다. 초안이 규정한 25%의 세율은 국제적으로는 적중하면서 낮은 편이기에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외국실업가들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이롭습니다. "

이 법률초안은 또한 중국 현행의 세수우혜정책을 통합하고 세수우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기술혁신과 과학기술진보를 추진하고 기초시설건설을 고무하고 농업발전과 환경보호 에너지절약을 고무하며 안전생산을 지지하고 공익사업을 추진하며 약세군체를 돌보는것이 망라됩니다. 그리고 조건이 부합되는 소형, 저이윤기업에 대해 20%의 우혜세율을 실시하며 국가가 중점적으로 부추기는 고신기술기업에 대해 15%의 우혜세율을 실시한다는것도 망라됩니다.

이밖에 새로운 세법의 출범으로 부분적인 노기업에 세금부담을 증가하게 되는것을 완화하기 위해 초안은 부분적인 노기업에 대해 과도성적인 우혜정책을 주기로 규정했습니다. 예로 현행세법의 규정대로 15%와 24%의 저세율 우혜정책을 받고 았는 노기업은 새 세법실시후 5년내 저세율 혜택을 계속 받게 되며 현행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면세우혜를 받는 노기업은 새 세법 실시후 현행세법이 규정한 우혜기준과 기한대로 나머지 우혜를 계속 누릴수 있습니다.

김인경부장은 새 세법실시후 내자기업소득세 법정명의세율은 33%에서 25%로 8% 하락하게 되며 외자기업 소득세 법정 명의세율도 33%에서 8% 하락하게 된다고 하면서 하지만 일부 외자기업들은 원래 각이한 정도로 저세율 혜택을 받고 있었기에 법정명의세율이 다소 올라가게 되는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인경 부장은 노기업에 대해 일정한 기한의 과도우혜조치를 취했기때문에 외자기업의 생산경영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음향3)

" 세 세법집행후 그중 일부분 외자기업이 계속 새 세법의 규정대로 고신기술기업우혜세율과 소형, 저이윤기업 우혜세율을 향유하고 일부 외자기업은 과도우혜정책을 향유하게 되기에 새 세법 집행후 외자기업의 재무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것입니다."

김인경 부장은 국제경험이 보여주다싶이 안정된 정치국면, 훌륭한 경제발전추세, 광활한 시장, 풍부한 노동력자원, 부단히 보완되는 법제환경과 정부서비스 등이 외자유치의 주요요인이고 세수우혜정책은 그저 한 분야라고 하면서 새 세법 실시가 외자유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연례회의에서 새 기업소득세법초안을 심의하기 시작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