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중국의 민주법제건설이 제도화와 규범화, 절차화의 방향을 따라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제 17차 전국대표대회가 소집되는 기간 에이피통신과 로이터통신, 뽀루뚜갈의 <푸비코>지를 포함한 적지 않은 해외매체들은 호금도총서기의 보고에서 <민주>란 단어가 60번이상 제기된데 초점을 집중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권당으로서 중국공산당은 원래의 기초에서 많은 새로운 구상과 새로운 논단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각지들에서 신속히 새로운 조치로 민주법제건설의 전면발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제도화와 규범화, 절차화는 중국 민주법제건설의 발전방향입니다.

중국 남부 호북성의 대판촌에서 17일 특수한 시험이 진행됐는데 감독관은 촌민이고 수험생은 촌간부였습니다. 시험장에서 촌민들은 마을의 재무수입과 지출, 토지심사비준 등 자기들이 관심하는 문제들을 질문하고 촌간부들은 일일이 대답했습니다. 촌민들은 또한 촌간부들에게 점수를 매겼습니다. 이런 점수는 촌간부들의 노임을 결정합니다. 시험장에서 기층간부 강용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향1

<과거의 촌무공개는 벽에 걸려 촌민들에게 보였지만 지금 촌급민주관리가 진일보 심화됨에 따라 촌민들은 직적 참여할수 있습니다. >

행정권력이 공개되고 투명하게 운행되도록 확보하기 위해 중국의 정부공개사업은 12년간 추진을 거쳐서야 비로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비스형의 정부"를 건설하는 것은 이미 중국 여러 큰 부와 위원회의 취지로 되였습니다. 중국 식품과 약품감독관리국의 행정심사비준접수봉사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한 의료계기대리회사의 오아까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2

<과거와 대비해볼때 지금 많이 편리해졌고 더욱 투명해졌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도 식품과 약품감독관리국을 감독할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교수 장신보는 공개와 투명의 배후에 인간을 근본으로 하는 이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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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로 나가는 사회에서 많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인민군중들에게 유리한 구체적인 일부터 해야 합니다.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절차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모순을 완화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요구이며 과학발전관을 실시하고 조화사회를 구축하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일련의 표식적인 사건은 중국민주법제건설의 전진궤적을 더욱 똑똑히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하고 있는 <물권법>은 8차례의 심의를 걸쳤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오방국위원장은 이 법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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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선후하여 백여차례의 좌담회와 약간의 론증회를 가지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사회 각계층인사. 전문가, 학자, 그리고 중앙관련부문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물권법초안을 전문 공포하여 사회 각측면의 의견을 널리 청취했으며 특히는 기층 군중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 법률초안과 관해 이처럼 넓은 범위와 큰 규모에서 의견을 청취한것은 전례없는 것입니다. >

비 중공인사인 만강과 진축이 각기 과학기술과 위생부장직을 담당한것은 외계로 하여금 중국공산당이 실시한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를 보다 똑똑히 이해하게 하였습니다. 중국 8개 민주당파는 더욱 절실한 행동으로 참정의정과 민주감독의 직능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방금 당선된 중국 민주촉진회 중앙위원회 주석 엄준기여사는 본 방송국기자에게 중국정당제도에 대한 자기의 신심을 표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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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과 의정과 같은 중요한 직능에 대해 말하면 우리는 더욱 합작기제의 완벽화와 조사연구의 심화를 중요시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난 신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의 제도는 중국의 특색을 갖고 있고 이 정당제도의 우월성은 우리에게 느슨하고 안정하며 단결하고 조화로운 정치국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어떤 론평은 사회주의가 발전할수록 민주도 발전한다는 말로 중국식의 민주를 형용한적이 있습니다. 호금도주석은 중국의 민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론술했습니다.

음향6

<인민민주는 사회주의의 생명입니다. 사회주의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이 시종 견지할 분투목표입니다. >

지금까지<중국의 민주법제건설이 제도화와 규범화, 절차화의 방향을 따라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