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음력설을 앞두고 중국 남방지역에 보기드문 강우와 폭설, 결빙 재해가 들이닥쳤다. 에너지, 교통, 통신, 도시 공공시설이 엄중히 파손되어 전기가 끊어지고 교통과 통신이 마비되었으며 석탄과 물 공급이 끊겨지는 등 피해에 따른 국가의 직접적인 경제손실이 천억원에 달했다.

이번 재해는 중국의 국가 인프라에 대한 준엄한 고험으로 되었으며 인프라 구축사업의 취약한 현황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재해가 국가에 준 경고는, 반드시 인프라 구축사업을 과학적으로 계획, 건설하여 경제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기초적인 보장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해를 통해 드러난 중국 인프라 건설의 문제점들

1. 전력 공급문제

첫째는 전력공급원 구도가 불합리한 것이다. 현재 전력생산 구도 중 화력발전이 가장 큰 비중을, 수력발전은 보조적 역할을, 나머지 공급원은 매우 적다. 둘째는 전력공급과 석탄생산 지역간 문제인데, 많은 전력공급 지역에는 석탄 자원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 지역분포가 불합리하다. 중국의 석탄자원은 주요하게 북부, 수자원은 서남부에 있지만 경제 발전지역은 주로 동부에 집중돼 있다. 때문에 북부의 석탄을 남부에 수송하고 서부의 전력을 동부에 수송해야만 하는 구도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전기와 석탄 수송 및 그 비축에 큰 난제를 제기했다. 넷째, 전력망 시설 수준이 낮아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이번 폭설 재해로 수송이 끊겨진 전기케이블이 3만여갈래에 달했으며 2000여개 변전소가 작업이 중지되고 8000여개의 전력탑이 무너졌다.

2. 철도 문제

이번 폭설 재해 중 적지 않은 지역의 철도 운행이 한때 중단되어 생산과 생활에 엄중한 손해를 끼쳤다. 이는 철도 부문의 전반적인 운행능력이 부족하고 구도가 완벽하지 못하며 기차역 건축규모가 작고 수준이 낮으며 응급조치가 부족한 등 문제점들이 허다하게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3. 도로 문제

이번 재해는 23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의 도로운수에 영향주었으며 8만 킬로미터의 도로가 부동한 정도로 파괴되었다. 이는 현재 도로망의 위험 대처능력이 약하며 근거리 소통 응급조치가 따르지 못했고 관리체제에서도 통일적인 배치가 어려운 등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도시 공공시설문제

일부 지역에서는 장시간 전력과 물 공급이 중단되었는데 원유의 도시 인프라사업이 위험 대처능력이 매우 낮다는 것을 설명한다.

인프라 위험대처능력을 보강할데 관한 제의

피해 지역의 파손된 시설을 급속히 복구하는 동시에 우리는 돌발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인프라 보강사업을 탐구해야 한다.

1. 인프라사업의 과학적인 계획과 건설을 틀어쥐는 동시에 위험 대처능력을 높혀야 한다.

에너지, 교통, 통신, 도시 인프라의 통일적인 기획을 제정하여 협동적인 배합과 응급 대체능력을 갖춘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강우, 폭설, 결빙, 태풍, 고온, 큰 안개 등 열악한 날씨에 대처할 수 있게끔 계획과 건설 표준을 크게 제고하고 그 표준을 법률화하여 강제적으로 집행시켜야 한다. 그리고 외국에서 보급하고 있는 "도로 승온장치" 등과 같은 국제 선진경험과 기술을 참고하여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기술과 방법을 적극 연구해야 한다. 그외 민중들의 재해 방지 의식과 재해방지능력을 제고시키고 각 지역과 각 부문 간 응급협동체제를 강화하고 재해 방지 구조물자와 일상 비축 및 그 사용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2. 새 에너지를 발전시켜 에너지 공급의 위험 대처능력 및 대체능력을 높혀야 한다.

첫째는 전력공급원 건설 분야에서 화력발전을 일정하게 발전하는 동시에 수력발전의 비중을 높이고 핵발전과 태양에너지 등 새 에너지를 크게 발전시키고 에너지 구도와 서로 다른 공급방식 간 상호 교체능력을 개선하여 극단 상황하에서의 전력, 석탄 공급과 비축 압력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둘째는 전력공급원 분포를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계획해야 한다. 석탄층이 두터운 지역에서는 화력발전소를,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수력발전소를, 이 두 자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핵발전소와 같은 새 에너지 생산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셋째는 전력수송망 건설에서 그 표준과 수준을 높이고 응급상황에서의 전력망 사이 상호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전력수송망의 결빙 방지 기술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3. 전국적인 교통네트웍을 완벽화하여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 교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국 철도, 도로, 항공, 해운, 관도수송 등 인프라의 통일적인 계획과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4. 도시공공시설 건설을 보강해야 한다.

전력과 물, 가스 공급 및 교통 등 인프라 개조와 건설을 보강해 비상용 시설과 응급조치를 증가하고 위험 대처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5. 자금적 지원의 역할을 더욱 발휘시켜야 한다.

재해가 발생한 뒤 재정, 금융 부문에서는 재해지역의 재건과 보수에 큰 지지를 주었다. 국가개발은행은 짧은 시가내에 재해지역에 17억원 이상의 응급 대부금을 제공했고 공상은행, 건설은행 등 5대 은행에서도 재해지역에 100여억원의 대부금을 제공했으며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정도에 알맞게 배상금을 내주었다. 향후, 재정부문에서는 경제효익이 낮은 지역의 공공시설 건설에 더욱 많은 지원을 줌과 동시에 은행 대부금, 투자, 증권시장 등 여러가지 금융형식의 역할도 적극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