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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 해상 군사충돌은 조선반도 정세를 역전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2009-11-10 23:33:19 cri

10일 오전, 한국과 조선은 황해해역 해상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군사 충돌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상자와 관련된 보도는 없으며 조선측 경비정이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건발생후 한조 쌍방은 서로 상대방이 먼저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을 눈앞에 두고 또 미국 대조선정책 특별대표 스티븐 보즈워스의 조선 방문 가능성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조 정부는 모두 이번 해상 군사충돌과 관련해 억제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조선반도 정세의 완화 분위기는 역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원은 10일, 이날 오전 10시를 넘어 11시28분까지 기간 조선 경비정 한척이 황해해역의 한조 "북방한계선"을 넘어왔으며 이에 한국 해군측은 조선 경비정에 경고 통신를 보냈으나 조선측 경비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남하했으며, 얼마 후에는 한국측 쾌속정에 사격을 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측이 조선측의 사격에 맞서 반격을 가하면서 교전은 전후 몇분간 지속됐고 조선측 경비정은 손상을 입고 조선해역으로 북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뒤 조선측도 교전과 관련된 사실을 실증했으며 한국측의 쾌속정이 먼저 "북방한계선"을 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방한계선"은 조선전쟁이 끝난 후 유엔이 정한 조선과 한국간 해상 분계선입니다. 그러나 조선측은 한번도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조선은 해상분계선과 관련된 분쟁때문에 역사적으로 여러차례 어선사이의 마찰이 있었고 심지어 군사충돌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었습니다. 1999년,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발생한 쌍방 해군함정의 교전으로 양측은 서로 함정이 침몰됐고 사망자도 수십명이 발생했습니다. 2002년, 조선측에 의하면 한국 해군함정이 조선측 해역을 침범하고 조선측 함정에 사격을 가해와 조선측이 반격에 나섰는데 이 사건으로 6명의 한국 사병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습니다.

이번의 한조 해상 군사충돌은 1999년이나 2002년과 같은 악성 인명피해가 초래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한조 쌍방은 모두 억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측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오후,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상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국방부 김태영 장관에게 안보를 강화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사태의 진일보 악화를 피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운찬 총리는 교전 발생 당일, 이는 고립된 돌발사건이므로 한국국민들은 당황하지 말고 정부의 안보분야의 조치를 믿을 것을 바랐습니다. 현재 한조간 인원 내왕과 물자의 유통은 평일과 다를바 없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같은날 보도공보를 발표하고 계속 조선에 원계획대로 인도주의 지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측에서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같은 날 보도공보를 발표하고 한국측이 교전사건과 관련해 조선에 사과함과 동시에 조치를 마련해 다시는 이와 유사한 도발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선측은 비록 강경한 입장의 성명은 발표했지만 구체적으로 별다른 행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와 조선반도 정세는 줄곧 판단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양상으로 완화와 강경 추세가 공존하면서 조선반도 문제를 둘러싼 해당 각측의 정치게임도 줄곧 지속돼 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조선반도 정세를 살펴보면, 가장 주목해야할 것은 13일 부터 시작되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첫번째 아시아 방문과 미국 조선정책 특별대표 스티븐 보즈워스의 조선 방문인데 조선반도 정세는 완화될 조짐이 뚜렷합니다. 미 국무성 관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미국 언론은 스티븐 보즈워스의 조선 방문 승인 결정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순방 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하면서 방문 일정은 이번 달 말일 정도가 유력하고 미국측과 조선측 접촉의 유일한 목적은 조선핵문제 6자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기간 일본, 중국과 한국에 대한 방문에서 조선반도 정세는 의심할바 없이 모두가 주목하는 문제로 부각될 전망이며 해당 각 측도 틀림없이 이와 관련된 협상을 벌일 것입니다. 한편, 얼마뒤 있게될 조선에 대한 보스위스의 방문 역시 최근 조선이 외교분야에서 줄곧 추진해 오던 중요한 내용입니다. 때문에 해당 각측은 일부 개별적인 사건의 발생으로 과거의 정치적인 중재 노력이 무산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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