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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년 거시경제정책 결정
2009-12-08 16:41:43 cri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중국이 명년의 거시경제정책을 결정한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경제사업회의가 7일 베이징에서 페막되였습니다. 회의는 거시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로 확정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완화된 화페정책을 계속 실시하는것과 함께 경제발전방식의 전변을 추동하고 내수 특히는 주민소비수요를 한층 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중앙경제사업회의는 중국 최고급별의 경제회의로서 주요한 역할은 명년의 경제사업에 기조를 정하는데 있습니다.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이 가시지 않고 중국경제가 뚜렷한 회생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때 이번 회의는 각별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예기한대로 이번 회의는 명년에 계속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완화된 화페정책을 실시할것을 제기했지만 동시에 명년에 "화페신용대출성장속도를 잘 장악해" 올해에 약 10조 인민페에 달하던 대출이 명년에는 속도를 늦추게 될것이라는것을 보여주게 될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명년의 경제사업을 잘해 중점을 경제발전방식전변에 두어 진정으로 경제의 평온하고 비교적 빠른 발전과 경제발전방식의 전변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킬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회의는 내수 특히는 주민소비수요를 늘이는것을 중점으로 하고 도시화를 추진시키는데 의거해 산업구조를 최적화 함으로써 경제구조조정이 뚜렷한 진전을 가져오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제출했습니다.

청화대학 중국 및 세계경제연구센터 원강명 교수는 본방송국기자를 만난자리에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통화팽창이 유발될것을 우려하는 등 문제로 하여 중국은 주민소득제고 문제에서 줄곧 쟁논이 그치지 않고 있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소득분배조정력도를 강화하는것으로 주민들의 소비수요를 증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1)

"중국은 상대적으로 소비비중이 부족하거나 비중이 점차 하락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주요 원인은 주민들의 소득을 늘이기 힘들뿐 아니라 주민소득비중이 날로 낮아지기때문입니다. 만일 주민들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소비제고능력이 없게 되기때문에 소비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국면을 개변하는데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민들의 소득을 늘이는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중앙경제사업회의는 이점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이문제에서의 쟁론이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였다는것을 말해줍니다."

최근 계속 오르고 있는 주택가격에 비추어 회의는 일반 상품주택공급을 늘이고 주민들의 자주적이고 개선적인 주택 구매수요를 지지하며 염가임대주택 등 보장적인 주택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은하증권 수석경제학자 좌소뢰 녀사는 주민수입의 증가는 결코 화페수입의 증가에만 국한되는게 아니며 주택구매지출의 감소는 중저소득 대중들의 소득을 늘이고 주민소비능력을 높이는것으로 된다고 표했습니다.

회의는 또한 도시화를 추진하고 특히는 중소도시발전에 의거하며 농민들이 도시에 들어오도록 권장하고 중소도시호적제한을 늦추어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청화대학 중국 및 세계경제연구센터의 원강명 교수는 중국 중소도시 농촌인구가 많기때문에 이런 지역의 발전을 추진하는것도 도시공간을 늘이는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향3)

" 이 자체는 바로 중소도시 소비자들의 소비를 제고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할뿐 아니라 중소도시인구가 우리 나라인구 중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이 부분을 구조조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하는것은 중요한 선택입니다."

전문가들은 도시와 농촌호적은 교육과 의료, 염가주택 등 도시와 농촌공공서비스의 전제라고 인정했습니다.

중소도시와 농촌호적을 완화하는 조치는 농민공들이 도농사이의 유동에서 점차 안정되게 하고 소비자들에게 비교적 큰 성장공간을 제공할뿐만 아니라 도농차이를 해결하고 사회안정을 수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명년의 거시경제정책을 결정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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