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가보 총리가 정부사업보고에서 후위기시기 중국발전 '노선도'를 그린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년례회의가 5일 베이에서 개막되였습니다. 온가보 총리는 회의에서 약 3천명의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들에게 정부 사업보고를 했습니다. 중국이 국제금융위충격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나고 경제회생을 솔선적으로 실현한 좋은 배경에서 이 정부사업보고는 후국제금융위기시기 중국의 발전 '노선도'를 똑똑히 그려냈습니다. 아울러 보고는 또한 주택가격과 소득, 의료 등 중국민중이 가장 관심하는 문제들에 대해 일일이 언급했으며 구체적인 해결조치를 제출하고 민생과 사회조화를 중요시하는 시정이념을 두드러지게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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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여자에 달하는 이 보고는 국내외 경제정세와 결부해 거시조정과 경제의 평온하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유지하고 경제발전방식의 전변과 경제구조조정, 민생개선과 사회의 조화로운 촉진을 잘 하는것 등 을 올해 정부의 주요 과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는 도전에 과감히 맞서고 용감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국정부의 결심과 신심을 도처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중국정부의 신심은 지난해 국제금융위기충격에서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둔데서 옵니다. "신세기이래 경제사회발전의 가장 어려운 한해"였던 2009년 중국정부는 성장유지, 구조조정, 개혁촉진, 민생개선의 포괄적인 계획조치를 출시하고 부단히 보완해 경제성장속도의 뚜렷한 하강국면을 비교적 빨리 돌려세우고 국제금융위기충격에 태연히 맞섰습니다.
세계경제가 쇠퇴하는 배경에서 중국경제는 "8%"성장을 성공적으로 실현할뿐만 아니라 증속이 예기의 목표를 초과해 8.7%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초 정부사업보고에서 확정한 제반 발전목표를 기본상 실현했습니다. 중국경제의 강한 성장은 세계경제회생의 가장 강한 동력으로도 되였습니다.
비록 많은 불확정적인 요소와 곤난에 직면했지만 중국정부는 올해 경제의 발전에 대해 신심으로 차있으며 또한 명확한 목표를 확정했습니다. 그것은 국내생산총액 성장을 8% 좌우에 달하게 하고 도시실업율을 4.6%이내로 통제하며 주민소비가격인상폭을 3% 좌우에 달하게 하는것입니다. 이런 목표는 확정되였다고 온가보 총리는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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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치중해 설명할것은 국내생산 총액성장율을 8%좌우로 제출했는데 주로는 좋을 '호'자를 선두로 각 분야를 인도해 사업중점을 경제성장발전방식전변과 경제구조조정에 둔것입니다. 주민소비가격인상폭을 3%로 좌우로 하고 지난해 가격변동이 꼬리를 쳐들던 요소, 국제대종상품가격의 전도효응과 국내화페신용대출성장의 침체영향 그리고 주민의 감당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자원환경세와 자원성 제품가격개혁에 일정한 공간을 남기도록 한것입니다."
경제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온가보 총리는 보고에서 계속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완화된 화페정책, 적극적인 주민소비수요, 경제성장방식전변의 가속화, 최적화 경제구조조정, 지역경제의 조화로움을 추진, 도시회와 신농촌건설의 통일적인 추진 등 을 포함한 일련의 문제해결조치를 제기했습니다.
경제성장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온가보 총리는 또한 전략적인 신흥산업을 배육하고 신에너지, 신재료,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생물의약, 정보통신과 첨단제조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경제성장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온가보 총리는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고 특히는 세계경제회생의 기초가 여전히 취약한 환경에서 모험방범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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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외 자본유동의 효과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각종 금융위기를 방지해야 합니다. 인민페환율기제를 계속 보완하고 인민페가 합리하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상 안정되게 해야 합니다."
경제의 비교적 안정한 발전을 계속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정부는 민생분야에 대한 노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인본주의, 민생주목 실시이념은 연속되였을뿐아니라 올해의 정부사업보고에서는 민중의 반응이 강력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주었는데 그 태도가 솔직합니다.
최근 중국의 많은 대형 사이트들이 실시한 인테넷 조사에서는 주택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첫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주택가격은 연속 뛰여 인상폭이 최근년간의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대중들은 주택가격이 이성적인 단계에로 돌아가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의 목소리에 국가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하고 건전한 발전은 중요한 사업과업으로 올해의 정부사업보고에 씌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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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도시의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빨리 오르는것을 견결히 억제하고 인민대중의 기본주택수요에 만족을 주어야 합니다. 첫째는 보장성 안거주택공정을 계속 실시하고 둘째는 주민자주적 주택소비를 계속 지지하며 세째는 투기적인 주택구매를 억제하는것입니다.
차별화 신용대출을 늘리고 세수정책집행역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네째는 부동산시장질서를 대대적으로 정돈하고 규범화하며 토지수입관리사용방법을 보완하며 토지가격의 지나치게 빠른 인상을 억제해야 합니다."
주택문제해결에 힘쓰는 외 호적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취업을 늘리며 사회보장체계를 보완하고 소득분배제도를 개혁하고 의약보건사업개혁추진을 다그치며 교육사업을 대대적을 발전시키는 등 대중들이 관심하는 열점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역량을 집중해 해결해야 할 일의 선차적인 자리에 놓았고 보고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상세히 열거했습니다.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 온가보 총리는 올해의 정부사업보고에서 또한 개혁개방을 계속 추진하고 문화건설을 강화하며 반부패사업을 확대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된 민주권리를 참답게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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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건설을 중요한 위치에 놓고 감찰과 심계부문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행정권력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무공개추진을 심입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공개판사제도와 행정복의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민이 정부를 비평하고 정부를 감독하도록 조건을 창조하며 아울러 보도여론의 감독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권력이 공개되어 운행되게 해야 합니다."
올해의 보고에서 온가보 총리는 또한 홍콩 마카오와 대만에 대한 중국정부의 기본정책을 재천명하면서 "한나라 두제도", "홍콩인에 의한 홍콩관리", "마카오인에 의한 마카오 관리", 고도자치방침을 계속 견전히 관철하고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적인 번영안정 유지를 전력으로 지지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안관계에서 대륙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에 속하며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의 정치기초를 공고히 하는것을 견지하고 양안의 정치적 상호신뢰를 증강할것입니다. 양안민중과 사회 각계층의 교류를 강화하고 양안관계의 평화적발전성과를 공유해야 합니다."
외교사업과 관련해 온가보 총리는 중국은 독립자주적인 평화외교정책을 계속 견지하고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며 호혜 윈윈의 개방전략을 실시하고 항구한 평화와 공동번영의 조화로운 세계건설을 추동할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는 중국정부와 인민은 국제사회와 손잡고 모험과 도전에 대응하며 발전기회를 공유해 세계평화와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9일 반의 회의기간 중국각지와 각 업종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은 정부사업보고에 대해 심의하고 표결하며 나아가 올해 중국경제와 사회발전의 구상과 정책추이에 대해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온가보 총리가 정부사업보고에서 후위기시기 중국발전 '노선도'를 그린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