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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총리지명인자격 포기, 韩여야투쟁 치열
2010-08-30 16:20:07 cri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김태호가 총리지명인자격을 포기함에 따라 한국여야투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호 한국국무총리 지명인은 29일 자기는 총리지명인자격을 자동적으로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같은날 지명된 지식경제부 장관과 문회체육관광부 장관도 연이어 지명인자격을 포기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론들은 총리는 한국정치구조에서 아주 중요한 직위가 아니지만 한국정계가 총리와 기타 장관급관원지명인을 둘러싸고 벌리는 각축은 한국여야 각 파벌 역량간의 대치가 치열하며 한국야당은 이명박대통령 5년집권의 후반기가 시작되는것을 계기로 집권당에 장애를 설치하며 2012년 부터 시작되는 다음기 대통령선거를 위해 준비하려는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9일 김태호는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대통령시정정책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 자기는 총리지명인자격을 자동적으로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표했습니다. 그는 여야 각당파는 자기의 총리직 도덕자격에 분기가 있으며 자기는 자신의 문제가 모든 관련인사들에게 시끄러움을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호는 또한 비록 좀 괴롭기는 하지만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총리로 임명된다 해도 아무일도 할수없다고 표했습니다.

김태호가 지명인자격을 포기한다고 선포한후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선과 이재훈 지식경제장관인선도 이명박대통령에게 사직의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대통령부 청와대가 루설한데 따르면 이명박대통령은 이미 김태호 등의 사임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청와대는 조속히 새로운 인선임명에 착수하는것으로 될수록 국정운영의 공백을 줄일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운찬 한국 전총리가 7월 말 새 행정수도 세종시규획수정안이 국회의 부결을 받음으로 하여 정식 사직한후 이명박대통령은 대규모적인 내각개편에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8일 이명박대통령은 48세밖에 안되는 김태호를 새로운 한기 한국총리로 지명하고 동시에 9명의 기타 장관급관원도 지명했습니다. 김태호는 한국 새일대 정계선두인물중 아주 주목되는 한사람이였습니다. 2004년 42세의 나이로 김태호는 한국지방선거에서 한국남부 경상남도지사로 당선되였고 그후 그는 또 한기의 경상남도지사로 연임되였습니다. 때문에 이명박대통령이 김태호를 새 총리로 지명한후 한국여론들은 젊고 기력이 왕성한 김태호가 총리로 되는것은 별로 문제가 없으며 따라서 이로부터 이명박정권에 "개혁", "소통" 그리고 "산뜻한" 이미지를 주입할수 있을것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김태호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기간 민주당 등 야당들은 김태호의 회뢰와 선거경재자금의 불법대출, 관용차의 자용, 공무원전직 가사 사주, 부인의 회뢰 및 재산관리 등 이유로 김태호가 국무총리로 되는것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청문회과정에서 김태호는 상술한 질의에 이랫다 저랬다했기에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도 그에 대해 불만이 생김으로써 당내부에서도 분열이 생겼고 나중에 김태호의 자퇴를 초래했습니다. 이어 지직경제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지명인도 야당이 그들에 대한 정치도덕자격에 질의를 표한것으로 하여 주동적으로 사직을 표했습니다.

여론들은 김태호가 총리지명인의 자격을 포기한 주요 원인의 하나는 이명박대통령의 5년 후기의 집권에 시끄러움을 주기 않음으로서 이명박정부가 총리인선문제에서 "피동을 주동으로"바꿀수있게 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등이 주동적으로 사의를 표명한것은 한국정계 여야간 각파벌의 치열한 투쟁을 보여줄뿐만아니라 한나라당내에도 미봉하기 어려운 분쟁이 존재한다는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이명박대통령도 조치를 취해 한나라당내부의 분쟁을 미봉하려 하지만 효과가 그리 뚜렷하지 않다는것을 현실은 보여줍니다. 때문에 이명박정부는 정부개편진척에서 부딛친 중대한 좌절에 어떻게 대응하며 누구를 다음기 총리로 지명하며 집권당내의 분쟁을 어떻게 미봉할것인가 하는것은 그의 후기의 집권이 순조로울것인가를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김태호가 총리지명인자격을 포기함에 따라 한국여야투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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