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채무위기가 유럽사회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4일은 유럽국가들이 아주 "시글벅적"하던 날이였습니다. 이날 포르투갈로조연합회는 포르투갈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 전국 총파업을 단행하고 전국의 육해공교통이 중단되였으며 병원과 은행들이 서비스를 중지하고 수도 리스본 등 도시들은 "반마비"상태에 처해있었습니다.

같은날 영국과 이탈리아 수십개 도시의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리는통에 많은 도시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외 아일랜드정부는 4년간의 재정정리계획을 공포했고 정부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와함께 그리스와 프랑스 등 대규모 항의활동이 벌어졌던 국가들에서는 새로운 항의와 파업물결이 온양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자와 공공채무를 줄이기 위해 유럽국가들은 재정정리의 긴축조치들을 분분히 출범했습니다. 비록 각국의 조치가 좀 다르긴해도 결국 지출절감과 수입증가로 귀납할수 있습니다.

지출절감이란 공공지출을 줄이고 노임과 양로금을 줄이는것을 말합니다.

아일랜드가 24일 공포한 4년간재정정치계획을 놓고 보면 앞으로 4년간 아일랜드는 100억유로의 지출을 줄일계획인데 여기에는 최저노임기준을 시간당 8.65유로로 부터 7.65유로로 줄이고 2만 4천개의 공무원일자리를 줄이는것 등이 망라되여 있습니다. 또한 50억유로의 징수를 증가하려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부동산세증수와 소비세를 21%로 부터 22%로 늘이고 개인소득세를 조정하는것 등 조치가 망라되여 있습니다.

포르투갈로조가 파업을 단행한것은 이미 실시하기 시작한 긴축정책을 포기하도록 정부에 요구해서입니다.

영국과 이탈리아의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린것은 정부의 교육경비삭감을 반대해서입니다. 영국은 대학생학비를 현재 매년 최고 3000파운드로 부터 9000파운드로 올리며 일부 학생들의 보조금을 취소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교육경비삭감계획은 현재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입습니다.

24일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서 모든 커피점들은 예전과 같이 영업했습니다. 적잖은 사람들은 로조가 총파업을 조직한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르트갈인들은 반드시 "포르투갈인들은 쓸돈이 없으므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심한 파업으로 시달리던 그리스에서도 정부의 긴축조치를 지지하는 사람이 반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유럽민중들이 긴축조치를 반대하는것은 사실 채무를 분담하는 과정의 "불공평"을 반대해서입니다.

첫째 그들은 경제위기와 채무위기를 조성한 장본인은 바로 은행가들로서 그들이 진 빚은 그들 자체로 갚아야 하며 봉급생활자들이 희생물로 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3일 포르투갈 < 죠르날 데 노치티스>지의 톱기사 표제는 "아일랜드를 원조하려면 우리는 매인당 140유로를 내야 한다"라는 것이였습니다.

유럽동맹은 900억유로로 아일랜드 은행을 원조할 계획이고 포루투갈은 그중의 15억유로를 분담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매인당 140유로에 해당됩니다.

둘째 공공서비스부문의 지출을 줄이고 노임과 양로금을 줄이는것인데 여기서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되는것은 노임생활계층과 퇴직인원들입니다.

정부는 노임계층이 아니라 기득자들이 채무를 갚도록 압력을 가해야 하며 경제성장방식으로 재정의 건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항의와 파업으로는 각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긴축조치를 동요하기 어렵습니다. 주제 소크라데스 포르투갈 총리는 정부는 노임삭감과 세수증가 조치를 견결히 취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언론들은 유럽각국정부는 노임계층의 어려움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빛을 물기란 어려운 일이라는것도 알고 있지만 그들이 더 좋은 방법을 내놓을수 없는 상황에서 반드시 "믿음직하고" "실시가능한"재정계획을 실시해야만 시장을 신복하게 할수 있고 채무위기를 해소할수 있으며 유럽과 국제통화기금의 구조가 자리잡을수 있게 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무위기는 다년간 적치되여 온 유럽국가의 재정정책실수를 폭로하고 유럽국가사회모순의 총 폭발을 촉진시킬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결핍하고 실업율이 높으며 분배가 불공정한 상황에서 노임계층의 환영을 받지못하는 긴축정책을 추진하면 민중과 정부의 모순을 격화시킬수 있고 나중에 경제재생과 사회안정에 중대한 충격을 주게 될것입니다.

지금까지 채무위기가 유럽사회의 불안정을 일으키고 있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