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06년에 오는 2020년까지 창의형 국가로 건설하고 과학기술로 하여금 경제사회발전의 유력한 버팀목으로 되게 할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최근년간 중국의 특허사업이 부단히 발전하고 지적재산권 침범을 타격하는 행동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였습니다. 현재 전반 사회의 창의열정이 고조되고 창조력과 지적재산권 운영 능력이 대폭 제고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창의형 나라 건설에서의 유력한 버팀목으로 되였습니다.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의 수치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5년동안 지적재산권국은 도합 145만 여건의 발명 특허신청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방금 지난 2010년 지적재산권국은 접수처리한 홍콩, 마카오,대만을 망라한 중국국내의 발명특허 신청량은 29만3천건에 달해 동기대비 27.9% 성장하였습니다. 국내 발명특허 신청량은 총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재중국 외국발명특허 신청량의 세배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창조력이 빠른 속도로 제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허신청량이 성장하는 동시에 특허의 질도 크게 제고되였습니다. 현재 국내 발명특허의 권한위임량은 약 60%에 달하였지만 2005년만해도 이 비례는 40%밖에 안되였습니다.

국가지적재산권국의 포홍 부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효과1)

"자주적 창조력의 제고와 지적재산권 의식의 강화로 하여 국내 특허활동이 아주 활발해졌습니다. 또한 특허의 질도 온당하게 제고되였습니다. 2010년 발명특허 권한위임가운데서 국내가 59.3%로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국내의 발명특허 권한 위임 수량이 외국보다 적은 현상이 역전되였습니다."

중국 각계의 창의의식과 지적재산권의식이 날로 강해짐에 따라 침권행위를 타격하는 행동도 더욱 폭넓고 심도있게 전개되였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을 포함한 여러 정부부문은 "지적재산권과 가짜저질상품 타격전문행동"을 공동으로 전개하였습니다. 행동이 전개된 3개월동안 중국 지적재산권계통은 가짜특허사건 233건을 조사처리하고 73만 여건의 상품을 검사하였습니다.

국가지적재산권국 포홍 부국장은 타격행동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효과2)

"향후 국가지적재산권국은 행동감독지도전문사업을 벌리게 됩니다. 2011년 1월부터 2월까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 중점지역에서 고신기술산업, 공업설계제품 등 영역을 둘러싸고 조사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이밖에 전문행동을 통해 침권행위를 타격하는 동시에 특허행정집법행위를 보다 잘 규범화하게 됩니다.특허인과 대중의 해당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지난해 또 <특허행정집법방법>을 개정하고 완벽화하였습니다. 이 집법방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국가지적재산권국 법문국의 송건화 부국장은 이번 개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분야를 구현하였다고 했습니다.

(효과3)

"첫째는 행정집법방법의 목적과 적용범위이고 둘째는 집법과정에서의 국가지적재산권국과 지방지적재산권국의 직책과 기능입니다. 셋째는 행정집법을 규범화하는 것입니다."

소개한데 따르면 새로운 집법방법은 특허사업을 관리하는 부문이 가짜저질특허사건을 조사처리할 때 입안한 날부터 1개월내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이것은 특허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호하게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