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여러 성에서 육속 페막된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에서 올해와 제12차 5개년 계획기간 지방정부에서 GDP 성장에 대한 지나친 열정이 점차 식고 있음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각지의 시정중점은 발전성과로 민생을 개선하며 자원에 의한 발전실현이 아니고 과학기술로 발전방식전변을 실현하는데 두었습니다.

중국 동부의 발전한 성인 강소성은 지난해 지역생산총액이 인민페로 4조원에 달해 연평균성장이 13.%에 달했습니다. 재정총수입은 1조 1743억원에 달해 광동성 다음으로 중국 대륙에서 재정수입이 1조원을 초과한 성으로 되였습니다. 강소성의 고속 발전추세는 이미 여러해동안 지속되였습니다.

강소성 정부의 계획에 따라 올해 지역생산총액의 성장목표는 10%입니다. 강소성 태창시 왕검봉 시장은 이러한 목표는 구조조정과 성장방식전변에 공간을 남겨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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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우리의 이 지표는 전국의 목표인 8%보다 약간 높습니다. 동시에 이는 제11차 5개년계획기간의 성장율인 13%보다 좀 낮습니다. 이것은 강소성 경제의 구조조정에 일정한 공간을 남겨주었습니다."

강소성의 일인당 지역생산총액은 이미 7700달러에 달했습니다. 강소성은 민중들로 하여금 발전성과를 향유하게 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소득을 7년동안 갑절로 늘게 하는 계획을 가동실시할 것을 제출했습니다.

강소성 인민대표대회 내무사법위원회 부주임위원인 왕소명은 지난 몇년동안의 발전기초에서 정부는 입법을 통해 민생을 더욱 보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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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보장을 위해서는 입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반 제12차 5개년계획기간 계속 입법을 확대하고 주민소득을 늘여야 하며 노임성장제도와 퇴직인원의 기본양로조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사업보고에서 제기한 이런 문제는 입법형식을 통해 고정시켜야 합니다."

중국의 북방도시 천진시도 30개 새 조치를 출범해 경제발전방식 전변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였습니다. 천진시 황흥국 시장은 관련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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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중점과 결부해 30개의 새로운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빠른 발전, 여러 경로의 융자확대와 행정심사효율 제고 등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지를 강화하여 전시를 커버하는 정책지원체계를 형성하였습니다. "

지난해 말 소집된 중앙경제사업회의와 제12차 5개년계획 제정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제안은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정부의 보장능력을 제고하고 기본 공공서비스균등화를 추진하며 보다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행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청화대학 중국과 세계경제연구센터 원강명 연구원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이런 조치는 자원과 성과가 서민들속에서 보다 많이 구현되도록 할 것이며 이것은 보다 효과적인 성장으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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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가 이미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한동안 경제가 아주 빨리 성장하였지만 국민들은 소득성장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국민 부유와 국가 부유가 일치화되지 못한것입니다.발전한 지역과 발전한 도시의 경제성장이 아주 빨랐지만 집값이 지나치게 높고 생활원가 너무 높은 등 문제가 나타났습니다.경제발전수준이 아주 높았지만 서민들의 압력과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다음단계는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분배면에서 서민들의 생활과 연관된 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관념상의 개변과 실질적 개변을 의미합니다. 오직 일정한 정도에서 이런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중국의 실력제고와 경제발전관념의 개변을 보여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