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한국과 조선이 교착상태에서 서로 시탐하고 있는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조선은 29일 한국 경기도문산 한조출입국사무소에서 백두산(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함)화산문제전문가급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11월 연평도포격사건이 있은 후 한조간에 진행된 첫 민간접촉으로서 각별히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천안"함 사건 1주년의 대배경과 27일 한조가 약 50일동안 쌍방을 괴롭혔던 "월선"한 조선어민문제를 방금 부분적으로 해결했기에 한조 쌍방은 교착상태에서 서로 시탐할수 있게 되였으며 상대측의 한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돌파구의 계기를 찾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인정하고 있다.

29일 한조쌍방은 백두산화산문제전문가급회담을 계획대로 진행했다. 일부 한조전문가들은 최근 백두산부근지역에서 계속 화산기체인 이산화황이 배출되고 있기때문에 2014년 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백두산이 분출할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쌍방은 회담에서 백두산화산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를 보았다.

조선측은 또한 4월초에 전문가회의를 재개할것을 제의했고 한국측은 조속히 답복할것이라고 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조쌍방은 모두 협력하는 태도를 보였고 앞으로의 협력에 공간을 남겨두었다.

최근 한조관계의 태세를 살펴보면 비록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

"천안"함사건 1주년이 되는때에 한국측은 높은 톤의 기념행사를 가지고 육해공의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진행했다.

한국군부측이 "천안"함사건 1주년을 계기로 진행한 군사연습은 주로 대내적으로 민중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서였다고 한국의 여론들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측은 한국측의 군사연습에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총적으로 한조쌍방은 관계를 파괴하는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한편 한조쌍방은 "월선"한 어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같은것을 취하고 부동한것을 보류하는 태도를 취했다.

27일 한국은 50일동안 머물러 있던 31명의 "월선"한 조선어민중 27명을 조선반도서부해역을 통해 조선측에 돌려보냈다. 31명의 조선어민은 2월 5일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조개잡이를 하다가 안개로 방향을 잃고 한국측이 설정한 서부해역의 "북방한계선"을 넘은후 한국측에 구류되였다.

그후 한국측은 31명중의 4명은 조선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기에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표시했다.

조선측은 처음에 모든 인원과 선박을 무조건 돌려보낼것을 한국측에 견결히 요구했고 한조쌍방이 억류된 어민문제와 관련해 여러차례 교섭하여 3월 15일 최종적으로 합의를 보았다.

조선측은 억류된 인원가족의 심정을 고려해 우선 해상으로 한국측에 억류된 31명의 조선어민중 27명을 돌려보낼것을 요구한다고 표시했다. 비록 남아있는 4명 조선어민의 처리문제가 여전히 비교적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한국측여론은 관례에 따라 조선이 이런 어민의 취향문제를 더는 강요하지 않고 이 문제가 나중에 문제로 되지 않을것이라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최근 조선반도정세의 상황으로 보면 조선측은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한국측은 이에 제때에 대답하고 있다. 이것은 한조쌍방이 각기 필요한 결과이다. 조선측으로 놓고보면 상대적으로 안정된 반도정세가 필요하다.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 4차 회의가 4월 7일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선포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조선의 최고권력기구로서 매년 한번내지 두번씩 회의를 진행하여 전해의 국민경제예산결산집행상황과 당년의 예산 그리고 관련인사문제를 토론채택하게 된다.

카터 미국 전대통령은 지난해 8월 조선방문에 이어 올 4월 다시 조선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조선이 여론의 주목을 받는 초점으로 되게 할것이다. 비록 미국측이 카터의 조선방문은 사적인 방문이라지만 여론들은 조선핵문제담판이 난국에 빠진 때에 카터가 다시 조선을 방문하는것은 미국정부가 조선과 모종의 접촉을 유지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측으로 보면 올해 이명박정부의 국내집권압력이 비교적 큰데 물가의 폭등, 구제역의 발생, 4대강의 정리공사 등 문제는 한국의 현정부가 대응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한조관계에서 이명박대통령은 기본상 자극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는 "올해는 조선이 태도를 개변할 아주 좋은 시기"이며 "조선이 태도를 개변하면 한국은 원조를 제공할것이며","필요하면 한조정상회담을 고려할 것이나 조선은 반드시 책임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여러번 표시했다.

한조쌍방이 최종적으로 기회를 찾고 "천안"함사건이래의 교착국면을 타파하려면 적합한 기후와 지리,인화가 필요하며 그중 하나도 없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한국과 조선이 교착상태에서 서로 시탐하고 있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