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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조선 방문 시작
2011-04-26 18:39:40 cri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카터가 대표단을 이끌고 조선방문을 시작한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26일 다시 조선방문을 시작했다. 조선반도핵문제6자회담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처하고 미조간 대화가 완전히 중단된 때 카터가 두번째로 조선에 가서 "개인외교"를 진행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카터의 이번 조선방문이 중대한 돌파를 거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다.

디 엘더스의 조선방문단에는 카터 전 대통령외에 마르키 아티사리 전 핀란드 대통령, 그로 브룬트란드 전 노르웨이 총리,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이 포함됐다. 그들은 모두 디 엘더스 성원들입니다. 이 기구는 만델라 남아프리카 전 대통령이 설립했는데 그 성원들은 주로 일부 전임 국가정상들이며 기구의 설립목적은 세계평화를 촉진하는데 있다. 디 엘더스 성원들은 조선에 3일간 머무르며 이 기간 조선지도자를 회견하고 조선반도핵문제,6자회담재개 관련문제를 논의하게 된다고 전해지고 있다. 몇명 전임 정상들은 천암함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후 조선반도 남북간의 불화를 어떻게 해소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는가가 관건으로 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카터 전 대통령은 자기는 이번에 조선과 한국, 미국과 관련된 특별정보를 전달하지 않을 것이며 조선측과 조선에 억류되여 있는 한국계 미국공민 전용수의 문제는 논의하지 않을것이라고 표했다. 조선을 방문한 후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은 한국에 가서 계속 활동하게 된다.

이번 조선방문에서 카터 일행이 김정일 조선최고지도자와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날수 있겠는가가 자연히 외계의 가장 주목받는 일로 되고 있다.

카터는 이에 앞서 가진 보도발표모임에서 자기는 조선정부의 초청으로 조선을 방문하며 방문기간 김정일 최고 지도자와 김정은 부위원장을 만날것을 바라지만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소식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카터가 전 미국대통령의 신분으로 하는 세번째 조선방문이다.

백악관 외교가 교착상태에 처한 때에 카터가 개인신분으로 양국간을 오가는것은 흔히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는 특수한 역할을 놀수 있다. 1994년 미조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전 대통령의 신분으로 김일성 조선 최고 령도자와 회담했다. 그때 회담은 아주 성공적이여서 미조양국이 핵개발동결, 조선에 대한 핵사찰회복 등과 관련해 공동인식을 가져옴으로써 전쟁에 임박했던 위기를 미조대화로 전변시켰다.

그러나 "천암함"과 연평도포격사건이 있은 후 미국정부가 조선과의 공식접촉을 거부하고 있는 때에 카터가 조선을 방문하는것은 그의 특수한 역할이 다시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카터는 조선방문시 조선측의 높은 급의 접대를 받았고 김영남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회담했으며 비법적인 입경으로 조선측에 의해 억류되였던 미국인 케메스를 데리고 가 "개인외교"의 활력을 보여주었다. 그후 카터는 지난해 11월 "위싱턴 포스트"지에 발표한 글에서 조선과 접촉할것을 미국정부에 호소했다.

조선이 "천암함"과 연평도포격사건으로 초래된 대조선 강경제재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카터의 조선방문을 통해 일부 적극적인 신호를 보낼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분석가들은 평하고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언론매체나 카터 본인을 봐도 이번 방문에 대해 너무 낙관할수 없다고 보고 있다.

동행한 아티사리 전 핀란드 대통령은 "현재 남북간에는 아주 깊은 불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터는 이번 방문에서 김정일 최고 지도자와 김정은 부위원장을 만날수 있겠는지 알수 없기때문에 자기가 전달하는 정보가 조선측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몇차례 전 대통령의 대조선 "개인외교"의 결과를 보면 이런 방식이 미국의 대조선정책에 영향이 크지 않다는것을 알수 있다.

2009년 클린턴의 조선방문이나 카터의 지난해 조선방문이나 할것없이 여론들은 미조관계개선의 기회로 보았지만 결국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

결국 핵을 포기할것을 조선에 요구하는 미국측의 최저선이 개변되지 않고 조선이 이 분야에서 양보하지 않은한 미국도 대조선정책을 개변하지 않을것이라고 분석가들은 인정하고 있다.

얼마전 미국 조선문제 특사 보즈워스는 청문회에서 미국측은 조선과 직접 대화를 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이 곧 서북도 군사연습을 진행하고 19일 미국이 또 조선에 대한 새 제재령을 내린것은 미조관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현재 미조관계의 큰 국면에 비하면 카터의 "개인외교"는 만회여지가 아주 적다.

지금까지 카터가 대표단을 이끌고 조선을 방문하고 있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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