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방위백서가 일부러 긴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신화사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정부는 일전에 2011년도 "방위백서"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일본방위정책에 중대한 조정이 생긴후 발표된 첫 백서입니다. 신화통신사는 이 백서와 관련해 발표한 글에서 백서는 대량의 편폭을 들여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 크게 떠들어댔고 일부러 긴장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중일 양국관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글은 이 백서는 일본의 새로운 방위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해석이며 예전과 마찬가지고 중국에 관련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다른 점이라면 올해의 방위백서는 중국의 정상적인 국방건설에 대해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이간시키기 시작했으며 전반 내용은 압력을 가하고 확장을 하려는 충동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 이른바 "경계"하는 기조를 유지했으며 "확장","불투명"등 단어들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외 백서의 새로운 점이라면 중국이 인국과의 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강압적인 태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망언했으며 다른 나라에 대해 관심하는 척하는 일본의 태도를 보여주엇습니다.

백서가 제기한 이른바 "강압적인 태도"사례를 보면 터무니 없는 것입니다. 동해와 태평양에서 진행하는 탐사 또는 훈련이나 남해에서 국가권익을 수호하는 행동 등에서의 중국의 방식은 정상적이고 정당한 것입니다.특히 백서에서 제기한 중일선박충돌사건은 세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 첫째는 사건발생 해역이 중국의 고유한 영토인 조어도 부근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일본 해상보안청의 무장선박 여러 척이 중국어선은 포위한 것이며 셋째는 새우잡이 어선이 일본의 "방위정책"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백서가 이런 관건적인 사실을 무시,말살한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로 귀납할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일본이 장기적인 냉전사유에 얽매여 있고 일미동맹의 신화라는 틀에 박혀 있으며 "중국위협론"과 "중국포위론"을 강조하는 괴이한 논조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일본이 전쟁후 출범한 평화헌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문방어의 방위정책에 대해 이를 탈피하려는 강한 충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강압적인 태도"라는 설법은 일본에 대한 묘사라고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입니다.

백서를 보면 누가 지역긴장정세를 조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백서가 공개한 수자자료에 따르면 2010년이후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참가한 다국연합군사훈련은 13차에 달하고 일본과 미국의 여러 병종의 양자군사훈련은 더욱 많았습니다. 그외 일본은 오스트랄리아 등 일부 아시아-태평양 나라들과 방위협력을 강화했으며 일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남해문제에서도 붙는 불에 키질하는 행위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남해문제를 언급하기에 앞서 중국과 아세안은 아세안 외무장관회의기간 "남해 각측 행위선언"지침의 실행과 관련해 견해일치를 보았으며 남해에서의 실용적인 협력을 위해 좋은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때문에 일본이 일부러 사단을 만드는 그 진의를 더욱 뻔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역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역사와 현실이 자주 증명해주다 싶이 일본이 발표한 백서의 무책임한 언론과 정책 그리고 음흉한 목적을 가진 억측 등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아무런 도움도 안됩니다. 또 일부러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는 평화와 발전을 바라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인민들의 소망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일본방위백서가 일부러 긴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신화사의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