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초 중국의 제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1기 전국위원회 제 5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합리한 소득분배, 부동산가격조절과 통제, 교육공평 등 민생과 관련된 화제는 올해 역시 "양회" 소집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론하는 화제로 되고 있습니다.

최근년간 중국 일선도시들의 생활원가가 인상되어 물가와 주택, 식품안전 등 문제가 날로 중국 대중과 여론이 주목하는 초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2월말 발표된 최신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상해, 베이징, 항주(杭州)등 도시들의 1인당GDP 는 인민폐로 8만원 이상에 달했습니다. 2010년 세계은행의 기준에 따른다면 이런 수치들은 이미 중상류 국가수준에 이르고 부유한 나라 수준에 접근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지로부터 대 도시에 와 생활하는 젊은이들은 이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베이징공상대학 경제학원 주청걸(周淸杰) 교수는 GDP 의 성장이 대중들의 행복지수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국내총생산이나 GDP 로 행복지수를 가늠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GDP 란 개념은 사실상 한 나라가 한해동안 생산한 최종 제품과 봉사의 가치를 가늠하는것으로서 생산성 지표이기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환경오염을 조성하거나 생산한 제품중 불합격품이 나타나거나 지어 식품안전문제가 나타나는 등 요인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외 빈부격차 등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GDP 의 성장은 행복지수를 의미하는것은 아닙니다. "

이런 원인으로 대중들이 발전성과에서 더욱 많이 혜택을 보도록 하고 대중들의 행복지수를 제고하는 문제는 중국정부사업의 출발점과 귀결점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에서 심의, 채택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은 민생개선을 중점으로 삼고 주민소득 증속이 경제증속보다 뒤지지 않고 경제발전과 발걸음을 같이 할데 관한 목표를 제기했습니다.

국가통계국이 올해 1월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경제는 그 전해보다 9.2% 성장했고 전국 도농주민 1인당 지배가능소득은 그 전해보다 8.4% 성장했습니다. 또한 농촌 주민 1인당 순 소득은 인민폐로 6977원에 달해 그 전해보다 11.4% 성장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인 고승저(辜勝阻)경제학 교수는 이는 제12차 5개년계획이 지난해 양호한 첫걸음을 뗐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기초가 박약하고 인구가 많습니다. 때문에 과학발전의 요구, 대중들의 기대와 비하면 민생사업에는 여전히 비교적 큰 차이와 부족점이 존재합니다. 하여 지난해 말 소집된 중앙경제실무회의는 "민생을 대폭 보장, 개선하는 것"을 2012년의 주요과업의 하나로 제기했습니다.

온가보 중국 총리도 일전에 정부사업보고 초안작성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하면서 '정부사업의 중심은 민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건영(于建嶸) 중국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연구원은 민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정부는 실속있는 조치를 취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중앙이 제출한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앙에서 제출한 정책성 의견에 대해 지방정부는 마땅히 잘 이행해야 합니다. 실례로 부모와 떨어져 농촌에 남아있는 아동문제, 호적제도 개혁 등 문제에서 중앙의 정책성 의견을 현실에 옮겨 외래 근로자 자녀들도 도시 어린이들처럼 교육을 받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일부 구체적인 집행분야에서 지방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정책이 실시되려면 일정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민생문제는 대중들의 생활과 관계될뿐만아니라 전반 사회의 안정과 화합에도 관계됩니다. 최근년간 중국은 민생개선분야에서 큰 진척을 이룩했지만 여전히 일부 문제가 존재합니다.

올해 "양회"가 민생분야의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어떻게 보다 많은 발전성과가 대중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대안을 취할지? 상당히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