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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적극적 재정정책 실시 계획
2012-03-07 15:23:36 cri

중국 재정부 사욱인(謝旭人)부장은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회의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재정부는 안정을 기반으로 발전을 도모하는 전반적인 기조를 잘 파악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며 민생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개선하며 경제가 평온하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와 국제의 당면한 경제정세에 근거해 중국정부는 올해 경제사업의 전반 기조는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안정한 성장, 물가통제, 구조조정, 민생발전, 개혁추진, 화목도모를 보다 잘 결부시키고 경제의 평온하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유지하는 것과 경제구조를 조정하고 최적화하며 통화팽창의 예상치를 관리하는 것 간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 사욱인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1)

"재정정책으로부터 볼때 올해에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여 재정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재정의 거시조절통제의 대상성과 유연성, 전망성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사욱인부장은 올해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계속 실시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구조적인 세금 감액 정책을 보다 보완하고 기업과 주민의 부담을 줄이며 도농주민의 소득을 한층 늘이고 소비력을 늘이기 위해 노력하데서 구현됩니다. 또한 재정지출의 구조를 더욱 최적화하고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경제구조조정과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한층 추진하고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도록 추진하는데서 구현된다고 사욱인 부장은 말했습니다.

사욱인부장은 지난해 중국 재정의 빠른 발전은 올해의 민생 개선과 보장, 경제구조의 조정 등 여러가지 사업을 전반적으로 추진하는데 좋은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음향2)

"재정수입은 인민들에게서 와서 인민들에게 사용됩니다. 국가의 재정소득은 공공상품과 공공봉사 제공, 대중들의 공공수요를 만족시키는데 사용됩니다. 때문에 재정수입의 증가는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경제구조를 조정하고 각 분야에서 발전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올해 중국 재정부는 자주혁신능력과 산업의 핵심경쟁력을 보강하는 것을 전격 지지하고 에너지 절약과 오염물방출 감소를 적극 추진하며 신 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 청정에너지의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사욱인 부장은 말했습니다. 또한 재정부는 산업구조의 최적화 조정, 특히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더 늘이고 봉사업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며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잘 실시하여 발전을 추진하고 취업을 늘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문화산업의 발전을 추진할수 있는 여러가지 정책을 훌륭하게 집행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욱인 부장은 올해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여 구조적인 조정을 보다 확대하고 민생에 대한 투자를 늘이였으며 그 중점을 기층과 농촌, 편벽한지역, 어려운 지역에 둔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교육과 의료보건, 사회보장, 취업, 보장성 안락한 주거공사를 전격 추진하고 공공문화 등 사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할것이라고 사욱인 부장은 말했습니다.

(음향3)

"우리가 경제와 사회사업을 발전시키는 근본 목적은 민생을 보장, 개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재정사업의 최대의 중점입니다. 때문에 해마다 예산을 배치할때 민생을 개선하는 것을 그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욱인 부장은 올해 국가재정은 계속 민생에 대해 중점적으로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앙재정의 예산 배치로부터 볼때 민중들의 생활에 직접 쓰이는 교육과 의료보건, 사회보장, 취업, 보장성 주택, 문화 등 분야의 민생 지출이 1조3천억원을 넘어서서 그 전해에 비해 19.8%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올해 중국은 재정성 교육경비 지출이 국내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로 늘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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