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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경제체제개혁과 정치체제개혁 동시 추진 필요성 대두
2012-10-23 16:17:16 cri

지금 중국은 심각한 변혁의 시기에 처해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된 후 사회의 각 영역이 시대와 발걸음을 같이 할 절박성이 대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평(杜平) 홍콩봉황위성TV 전문논평원은 중국에서 경제체제개혁과 정치체제개혁을 조화롭게 추진해 정치체제개혁으로 경제체제개혁에서 이룩한 성과를 담보하고 나아가 경제체제개혁을 보다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은 역사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개혁을 거듭해야만 국가는 생기와 활력으로 차넘치게 됩니다. 지난 천백년간 중국에서는 크고 작은 혁명운동이 수차례 진행되었으며 집권자의 교체로 집권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물질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새 중국이 창건되고 특히는 개혁개방을 실시한 후에야 이런 상황이 일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불러온 가장 큰 요인이라면 사회형태의 개변과 사회역할이 날로 다원화되고 노동분업이 날로 복잡해진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과 사회의 에너지가 전례없이 방출되는 결과를 불러왔으며 궁국적으로 세세대대로 이어져온 집단 빈곤을 없애버렸습니다.

부인할수 없는 점이라면 현재 중국에서 일부분 사람들이 여전히 가난한것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때 생존위기가 더는 사회생활의 핵심내용이 아닙니다.

지난 60년간 중국인들은 어려운 탐색끝에 좌절을 이겨내고 마침내 정확한 길에 들어섰습니다. 하여 절대다수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났으며 기초교육의 보급도 국민들을 개화시켰습니다. 날로 많은 사람들이 중산계층으로 매진하고 있으며 국가가 강대해지고 국민이 부강하는 목표를 실현하는것도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중국은 여전히 심각한 변혁의 시기에 처해있으며 대부분 사람들의 기본생활이 보장된 후 사회 각 영역은 시대와 발걸음을 같이 할 필요성이 대두했습니다. 중국의 향후 발전 방향은 명확하지만 구체적 실행에는 미지의 요인이 가득합니다.

그중 가장 주목되는 요인은 가치관의 개변입니다. 지난날에는 물질부족에서 벗어나는것이 중심이였다면 앞으로는 물질재부를 늘이고 공유하는것이 중심입니다. 또한 미래 사회의 주요모순은 더욱 공평한 사회환경을 구축하는것입니다.

이는 경제체제개혁과 정치체제개혁을 조화롭게 추진해 정치체제개혁으로 이미 이룩한 경제체제개혁의 성과를 담보하고 나아가 경제체제개혁을 보다 추진할것을 필요로 합니다.

한마디로 중국사회의 모든 변화의 본질은 사실상 인간의 변화입니다. 생존환경이 다름으로 하여 생활태도도 각이해집니다. 생존보장이 부족한 환경에서 사람들은 피동적으로 일부 사상과 행위규범을 받아들이고 준수하면서 자율과 자아희생으로 대세에 합류하지만 물질보장이 풍부한 환경에서 사람들은 사상의 구속을 받기 싫어하며 개성과 독립적인 사고를 앞세웁니다.

이런 변화는 세계관과 인생관, 가치관의 다원화를 불러오기 마련이며 이로써 각 군체와 개체가 자신의 이익을 앞세워 서로 문제해결의 합의점을 찾기 어렵게 됩니다. 이는 중국의 전환기에 존재하는 가장 뚜렷한 현상으로서 지금과 앞으로 반드시 직시해야 할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난 60여년간 중국은 역사적 의의가 있는 세가지 큰 대사를 치렀습니다. 첫째는 정치혁명의 수단으로 국가의 독립을 이룩하고 둘째, 경제변혁의 수단으로 국가가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셋째는 개혁개방과정에 정치와 사회의 포용도를 확대하여 더욱 개명해진것입니다.

하지만 인구구조의 부단한 변화와 함께 "중국인"의 특징도 변화되고 있습니다.그들은 사회변혁, 경제번영의 수혜자들이면서도 현황의 도전자와 개변자이기도 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은 그들이 현황에 적응하도록 강요할것이 아니라 현황을 개변하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특히 인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현황을 개변하는 책임을 지도록 고무해야 합니다.

중국은 더는 지난날의 중국이 아닙니다.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성되었던 운명공동체가 분화되기 시작하고 사회계층과 이익욕구도 날로 복잡해지고 다원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참신하고 복잡한 정세는 국가지도자들이 각이한 계층의 권익욕구를 만족시켜줄것을 요구할뿐만아니라 새 시대에 부합되는 정치와 사회 새 질서를 구축할것도 요구합니다. 또한 소득분배의 공평을 실현하고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을 점차 줄여야 하며 교육과 의료 등 자원분배가 불공정한 현상도 해결해 인민들이 개혁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고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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