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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과학적 발전관에 의거해 개혁의 어려움 극복
2012-10-25 16:42:04 cri

중국은 30여년간의 개혁과 개방을 거치면서 발전의 길에서 많은 문제와 갈등에 봉착했습니다. 국제 정치와 경제 학자들은 중국이 어떻게 개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착륙을 실현할 것인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모순의 대립과 통일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갈등을 발견하고 해결합니다. 중국도 개혁을 더욱 심화하면서 이러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개혁과 개방 심화의 관건을 견지하면서 전면적이고 조율적이며 지속가능적인 과학발전관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른바 "개혁의 어려움"이란 사실 중국 개혁개방이후 상부구조의 많은 것들이 빨리 발전하여 강대한 경제토대에 적응하지 못해 생기는 일종의 제약입니다. 어린이가 몇년이 지나서 건장한 총각으로 자라났는데 몸에는 그냥 작은 아동복을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올해 절강(浙江) 온주(溫州)지구에서 금융개혁시험을 진행했는데 이는 개혁의 계속입니다. 절강은 중국 민영기업 경제발전이 제일 빠른 성(省)이며 온주는 또한 절강성에서 민영경제 발전이 제일 빠른 지구입니다. 중국 중앙정부는 온주의 일부 기업가들이 융자난때문에 자금고리가 단절되고 잇달아 파산한데 경각성을 가지고 중시를 돌렸습니다.

온가보 총리가 절강과 온주를 방문한후 중국 국무원은 온주금융개혁시범구 설립을 정식 비준했으며 "온주민간대출등록봉사센터"가 4월에 설립되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온주에서 시작된 이 금융개혁의 미래 추이에 더욱 큰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중국의 금융개혁은 반드시 체제상의 큰 개혁으로 반드시 금융과 시장경제와 맥박을 함께 해야 하지 금융독점으로 시장경제의 발전을 제약하거나 속박해서는 안됩니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일가요? 이는 중국이 무엇때문에 개혁과 개방을 진행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등소평(鄧小平) 선생은 개혁개방초기 "일부분 사람들이 먼저 잘 살도록 할 것"을 제기했는데 당시 모두가 가난한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져 기타 사람들을 이끌어 공동부유를 실현할 목적이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개혁개방이 30여년간 진행된 오늘에 와서 빈부격차가 나타나 중국 경제와 사회발전에 도전을 제기했습니다. 과학적 발전관으로 중국의 개혁개방을 지도하고 "인본주의"의 관념을 견지하며 전면적이고 조율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은 이 도전을 해결하고 개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관건입니다.

올해 4월초 열린 "박오(博鰲) 아시아포럼"에서 이극강(李克强) 부총리는 "전환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근본목적은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데 있으며" "주민소득의 성장과 경제발전은 응당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서 알수 있듯이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은 일종의 수단일뿐이며 그 목적은 인민소득을 제고하고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본위"의 과학적 발전관이며 이것을 떠나서 발전을 담론하는 것은 모두 무의미한 것입니다.

중국의 개혁개방과정에 이러저러한 문제와 갈등, 좌절 그리고 이른바 곤경에 봉착하는것은 사물발전의 정상적인 규칙으로 모든 국가의 발전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때문에 지나치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란 많은 30여년을 경유해 온 지금은 응당 더욱 용감하게 미래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정치적 지혜와 과학적 발전관을 지침으로 하면서 근면하고 성실한 13억 중국인민을 이끌고 중국의 개혁개방을 더욱 높은 차원에로 추진할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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