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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혁심화를 통해 세계와 호혜상생
2012-11-01 15:41:51 cri

1978년 중국이 개혁과 개방정책을 실시한 이후 "개혁"은 이미 모두에게 익숙한 단어로 되었습니다. 지난 몇십년간 중국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모든 단계마다 개혁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최초의 경제체제개혁과 농촌경제개혁, 도시개혁에서 그후에 있은 국유기업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금융체제개혁 등이 그러합니다. 비록 여러가지 개혁의 성과가 다르지만 이런 개혁이 중국의 경제와 사회에 천지개혁의 변화를 가져왔음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중국국무원 온가보 총리가 말한바와 같이 "개혁은 중국경제발전과 사회진보의 영원한 동력"입니다. 지난 20여년간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은 현대 세계경제발전사의 기적으로 되었습니다.

82세 고령의 중국 유명경제학자 려이녕 교수는 최근 런던에서 있은 중영출판매체산업투자포럼에서 중국경제가 현재 거둔 성적표는 "단계적인" 성과일 뿐이며 반드시 개혁을 한층 심화해야만 기존의 성과를 보존하고 더 발전할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와 다른 점이라면 중국이 진행해야 할 개혁이 이제는 단순한 중국 자체의 일이 아니고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초점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중국 개혁의 결과는 세계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국은 2010년에 일본을 추월해 세계 제2대 경제체로 되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예측으로 따르면 구매력 평균가격으로 계산할때 중국경제규모는 2016년에 미국을 앞서 세계 최대 경제체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사실상 구미 산업국가들이 대출위기의 늪에 빠져 있는 지금 중국경제는 적지 않은 나라들이 기대고 있는 "기관차"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 초부터 중국경제발전이 완만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자 서방 나라들은 세계경제에 혼란이 나타날가봐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은 이미 세계화물무역에서 최대 수출국과 제2대 수입국으로 되었습니다. 중국의 대외무역은 세계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여년전의 1%미만에서 지금은 10%를 넘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13억 7천만명 인구를 가진 중국의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중국은 멀지 않은 장래에 세계 최대의 수입국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셋째, 최근 년간 점점 더 많은 중국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세계 각지에 가서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투자는 현재 적지 않은 나라들의 제일 중요한 외자래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에 중국은 이미 세계 제5대 대외직접투자국으로 되었으며 개발도상국과 개발도상지역에서는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하여 중국의 향후 개혁은 여러 측의 주목을 받을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중국이 개혁은 세계적인 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국제무역에서 볼때 외국이 보편적으로 주목하는 문제는 중국이 경제구조조정을 조속히 완성함으로써 대외수출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구조에 너무 의존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이 내수소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외국의 상품들이 거대한 중국시장에 들어올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외 중국이 사법과 정책관리체계를 한층 보완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문제도 외국의 투자자들이 관심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동시에 국제사회는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이 세계에너지와 원자재시장의 수요를 확대시킨 동시에 중국 자체의 생태환경에 큰 압력을 조성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중국은 이전의 조방형의 경제발전방식을 개변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 또한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인구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대국이 환경보전분야에서 투입하는 모든 노력은 세계에 이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제일 관심하는 문제는 중국의 정치안정과 사회안정일 것입니다. 여러측은 모두 중국이 경제체제개혁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는 동시에 정치체제개혁에서도 새로운 기적을 이루어 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지위가 날로 중요해짐에 따라 중국의 미래개혁의 세계적인 의의도 더욱 심원할 것입니다. 향후 중국은 계속 개혁을 심화하면서 세계와의 호혜상생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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