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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연례회의 보도발표회 베이징서 개최
2014-03-04 16:11:43 cri

중국 최고국가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가 5일 개막됩니다. 중국 각지에서 약 2천여명의 인대대표가 민중들의 간절한 희망을 안고 베이징에 모여 국가발전의 대계를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4일 오전 전인대 첫 보도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부영 대변인이 보도발표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입법과 환경보호, 국방예산, 개혁의 심화 등 열점문제와 관련하여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그는 개혁을 심화하는 과정에 중국은 입법으로 개혁을 인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영 대변인은 먼저 이번 대회의 의정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는 5일 오전 개막하고 13일 오전 폐막하며 회의기간은 8일 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주로 정부업무보고를 청취,심의하며 계획보고와 예산보고를 심사, 비준하는 등 7개 의정을 마치게 됩니다.

중국 최고의 입법기구로서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과정에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게 됩니다. 부영 대변인은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입법으로 개혁을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음향1)

"우리가 입법으로 개혁을 인도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인민군중이 관심하는 중대한 개혁사안을 둘러싸고 법률로 제정해야 할 것은 법률로 제정하며 법률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법률을 수정하며 벌률을 페지해야 할 것은 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중대한 개혁는 모두 법적의거가 있어야 하며 이로써 개혁이 법치의 궤도에서 순조롭게 추진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미 새로운 5개년 입법계획을 제정했습니다. 여기에는 68건의 입법항목이 들어있으며 그 내용에는 국가의 계획과 민생의 여러 측면이 들어있습니다. 기본의료위생법 제정, 식품안전법 수정, 예산법 수정 등도 여기에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중들이 주목하는 부동산세, 환경보호세 등 측면의 입법사업도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밖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또 행정소송법을 전면 수정하게 되며 "민간인의 관리 고발" 장애를 제거하게 됩니다.

많은 열점문제들 중에서도 환경보호문제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년초 스모그가 재차 중국의 일부 대도시를 휨쓸었습니다. 올해 "양회" 기간 일부 대표와 위원은 심지어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영 대변인은 스모그 문제는 이미 중국 일부 도시의 상징적인 난제로 되었으며 그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환경보호법을 수정하고 스모그의 정리에 법률적 보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음향2 부영 연설 혼합)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입법의 총적기획에서 환경보호분야의 입법을 제일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광범한 군중들이 아주 관심하는 물오염의 방지정리법, 토양오염의 방지정리법은 이미 기획에 들어갔습니다. 이밖에 올해 우리는 또 대기오염 방지정리법에 대한 집법검사를 가동하게 됩니다. 이 기초상에서 이 법률의 수정을 고려하고 스모그의 정리에 법률적 보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부영 대변인은 전국인민대표대회 감독기능 수행상황을 가늠하는 기준은 바로 인민군중이 관심하는 중요한 문제의 해결여부와 제정한 법률과 법규의 집행여부라고 말했습니다.

보도발표회가 시작되기전 부영 대변인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대표하여 "3.01" 중대폭력테러사건에 대해 가장 엄하게 규탄하고 조난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문을 표했습니다. 그는 또 테러리즘에는 국경이 없다면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혀협조를 바랐습니다.

(음향3 부영 연설 혼합)

"이번 사건에서 폭도들은 잔인무도하게 무고한 사람들을 제멋대로 살해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조난자와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문을 표하며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는 피해자들에게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폭도들과 용감히 싸운 경찰들과 민중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테러리즘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테러리즘 타격행동에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올해의 대회가 절약과 근검을 제창하고 있는 점입니다. 회의 기간이 예전보다 하루 줄고 회의 기풍을 개진할데 대한 17가지 조치도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회의장을 간단히 꾸미고 대표단이 단체로 뷔페식사를 하며, 고급 요리와 술, 음료를 배치하지 않는 등등이 망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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