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23일까지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법에 의한 국가 관리"가 회의 주제입니다. 개혁개방이후 집권당인 중국공산당 역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중 법치를 주제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여서 외부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가 국가의 법치건설과 서민들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본 방송국 기자는 베이징의 거리에서 몇몇 주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의 말입니다. 음향1

   "저는 음식업종을 법에 따라 관리할 것을 희망합니다. 서민들이 외지를 유람하면서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음식을 맛볼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가가 관련 법률과 법규를 출범하여 서민과 기업들이 사법의 공정성을 실감할수 있도록 할 것을 바랍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법에 의한 국가 관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법에 의한 국가 관리의 중대문제를 전면 추진할 것을 연구하고 하반년 경제사업을 배치하는 외에 이번 전체회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심의하고 부분적인 인사조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당규약의 규정에 따라 중앙위원과 중앙 후보위원의 당적을 박탈하는 것도 전체회의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외부에서는 개혁과 입법 및 반부패가 이번 전체회의의 중점 의제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중국 개혁개방이후 4중전회를 일곱차례 진행했는데 대체로 집권당 건설을 주제로 했으며 국유기업개혁과 농촌문제도 전문 연구한적도 있습니다.

   이번 4중전회가 처음으로 법치문제를 주제로 확정한데 대해 중앙당학교 당사 교육연구부의 사춘도(謝春濤) 주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음향3

   "습근평 총서기는 문제의 인도방향을 특히 강조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회의를 소집하지 회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법 집행과 법 수호면에서 아직도 적지 않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법 집행이 엄격하지 못한 현상과 사법불공정 지어는 사법부패현상도 발생하는데 서민들은 이에 대해 절대로 불만족입니다. 당중앙이 이런 고려에서 출발해 법치를 이번 대회의 의제로 정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취임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법치문제 관련 논술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설립 60주년 대회에서 그는 법치국가건설이 중국 일반인과 국가발전에 미치는 중요한 의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음향4

   "우리는 중요 영역의 입법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대개혁은 법률의거가 있어야 하며 발전개혁의 결책을 입법 결책과 더욱 좋게 결합시키야 할 것입니다. 과학적인 입법과 민주적인 입법을 추진하고 입법체제와 절차를 완벽화하여 모든 입법이 헌법정신에 부합되고 인민들의 염원을 반영하고 인민들의 옹호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에 의한 나라관리의 기본정책을 전면 실행하고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을 다그치쳐야 할 것입니다."

   국가행정학원 공공행정 교육연구실의 죽립가(竹立家) 주임은 "법에 의한 국가 관리"는 중국이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고 아름다운 이상을 실현하려는 전략적 사고와 경로를 잘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음향5

   "습근평 총서기 집권의 중심 이념은 바로 법에 의한 국가 관리입니다. 법에 의한 국가관리는 절대로 빈말이 아닙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전략적 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사이에 중국이 진정으로 법에 의한 국가관리를 추진할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좋게 변화고 인민들도 더욱 행복하게 보낼수 있을 것이고 현대화국가도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