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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취자 여러분,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23일 베이징에서 폐막했습니다. 회의는 "의법치국 전면 추진의 약간한 중대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전체회의 공보 전문이 발표된후 본 방송국기자는 몇몇 경제학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번 공보는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며 이는 중국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시장환경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8기 4중전회 공보가 발표된후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자문연구부의 왕군(王軍) 부부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이 공보가 구현한 이념과 미래 구상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그는 이 공보는 중국 경제개혁과 발전에 든든한 보장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음향1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법치국의 이념과 사유를 관철하는 것은 앞으로 정부와 기업의 계선, 권리와 시장의 계선을 더한층 명확히 하는데 이로울 것입니다. 정부가 제창하는 3개 기본원칙은 법적으로 금지사항이 없으면 할수가 있고, 법적 위임이 없으면 하지 말하야 하며, 법적 직책은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뜻합니다. 이런 원칙은 정부가 무엇을 할수 있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규범화하는데 강력한 의거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응당 해야 는 사항인데 서민들은 책임자를 찾을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례를 살펴 봅니다. 한 지방에서 고가다리를 건설합니다. 본래 의도는 통행에 편리를 주려는 것인데 주민아파트에 바싹 붙혀 건설하다보니 수면에 영향줄뿐 아니라 잠재된 불안전 요인도 존재합니다. 서민들이 추궁하면 그 어느 정부부처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청화대학 중국과 세계경제연구센터의 원강명(袁鋼明) 연구원은 중국의 일부 경제정책 특히는 지방의 프로젝트 중에는 정부 책임자 한사람이 자기 의지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대회 공보는 이런 결책을 명확히 제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음향2

"경제영역만 아니라 국가의 중대결책도 법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큰 발전계획은 국가개혁발전위원회, 국무원 등의 법치절차를 경과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성 공사는 지방정부 지도자가 자기 의지로 결정하는데 과학적이 못되고 완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생겨도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가 발표한 공보는 앞으로 법치상으로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발견된 중대 투자 프로젝트의 문제점들은 많이는 법치가 완비하지 못해 조성된 문제들입니다."

원강명 연구원은 효과적인 시장체제발전의 기초는 법률과 법치라면서 의법치국과 관련된 18기 4중전회의 중대한 조치를 점차 실시하게 되면 현 경제에서 나타나는 일부 저효율 현상을 바로잡을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그의 말입니다. 음향3

"정부의 결책이 아닌 시장체제로 프로젝트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권리나 급별이 아닌 법치로서 공평경쟁과 효율을 추구할수 있다면 일부 기업들이 업무경쟁에 집착하지 않고 뒷문을 찾는 부패현상이나 불공평현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경제학자들과 기업가들은 모두 더욱 공평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시장경쟁환경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이런 기대가 현실로 다가올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왕군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자문연구부 부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음향4

"경제주체인 기업이나 개인에게 있어서 공보 내용은 현재 과다한 행정관여와 장기적으로 존재한 경제영역의 권력남용과 부패문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은 전반 시장운행 효율을 높이는데 이로울뿐만 아니라 생산력을 한층 해방하는데도 도움이 돼 기업의 개혁과 발전에 보다 공평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주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