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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주임, 중국의 2015년 투자규모 확대책 설명
2015-03-06 15:30:17 cri

    서소사(徐紹史)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가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2015년 중국경제가 직면한 압력은 작지 않고 유리한 요소들이 적지 않으며 발전신심도 여전하다고 표했습니다. 서소사 주임은 2015년에는 투자규모 확대로 경제성장을 자극해야 하지만 이는 결코 강한 부양책의 출범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년간 중국경제는 7.4% 성장해 새 세기 이후 가장 낮은 증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하여 중국경제가 낭떠러지식으로 하락하지 않을가 하는 외부의 우려도 자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소사 주임은 2014년에 경제사회발전에는 상상밖의 어려움이 많았지만 예상보다는 좋았다며 중국경제는 안정적인 성장과 안정된 물가, 안정적인 취업을 실현했고 경제성장의 질도 다소 제고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음향-1)

    "1년간의 노력을 통해 경제사회발전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습니다. 하나는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경제 성장이 7.4%에 달해 합리한 구간에서 운행됐습니다. 두번째는물가가 안정적이였습니다. 소비자물가가 2% 인상해 인상폭이 비교적 낮은 편이였습니다. 세번째는 취업이 안정적인 것입니다. 2014년 도시와 농촌의 신규 취업인원수가 1천322만명에 달해 소기의 목표를 추월했습니다. 이 세가지 안정은 아주 좋은 소기의 효과 거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

    2015년 중국의 거시경제정세에 언급해 서소사 주임은 내,외부요인으로 인해 경제의 하행압력이 여전히 크다고 소개했습니다.

(음향-2)

    "국제경제에 아직도 불확정적이고 불안정한 요소가 비교적 많습니다. 달러의 강세, 유가의 하락, 주요 경제체 통화정책간 차이, 신흥경제체의 완만한 증속,이런 요소들이 모두 중국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도 적지 않습니다. 동시에 성장모멘트의 전환도 춘궁기에 처해 있는데다 환경제약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재정, 금융, 기업의 일부 잠재적인 리시크도 홀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올해 경제의 하행압력이 비교적 크다고 봅니다."

    서소사 주임은 비록 내,외부의 이중압력에 처해 있지만 유리한 요인도 적지 않으며 발전신심도 여전하다고 표했습니다. 올해 1,2월에 발표된 거시경제수치에 의하면 비록 1월에 수출입이 모두 하락하고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모두 하락했지만 일부 선행지표는 2월에 이미 소폭 반등했습니다.

    서소사 주임은 이는 사회의 기대가 안정세로 돌아서고 시장신심이 회복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표했습니다. 그는 중국경제는 이미 발전의 뉴노멀에 진입했다며 전반적으로 유리한 기본추세에는 변함이 없다고 표했습니다.

(음향-3)

    "비록 경제증속이 하락했지만 관성하락은 나타나지 않았고 과잉생산능력 해결이 매우 어렵지만 신흥 경영형태가 힘차게 발전하고 있습니다.또 비록 일부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조율공간도 매우 큽니다. 우리는 발전속도는 더뎌지지만 발전추세는 둔화되지 않도록 하고 경제의 품질과 효율 제고도 전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모두 신심이 있을 것입니다."

    5일 공개된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정부는 2015년 국민생산총액 성장목표를 7% 안팎으로 정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신흥산업, 신흥 경영형태, 새로운 모델과 제품 등 새로운 경제성장점을 포착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외 또 새로운 성장극과 실크로드경제벨트 및 해상실크로도, 베이징-천진-하북의 조화로운 발전, 장강경제벨트 등 새로운 성장벨트를 틀어쥐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서소사 주임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 놓고 볼때 응당 심사비준제도의 개혁, 인가제도의 개혁, 투자융자체제의 개혁, 가격개혁 등 4가지 개혁에 모를 박아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자체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난해부터 잇달아 여러가지 투자복합조치를 출범해 정보, 전력과 오일가스, 네트웍공사, 청정에너지, 철도, 큰 수리공사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중국이 또 한차례 강한 부양책을 출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외부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소사 주임은 이런 해석은 오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음향-5)

    "중국처럼 아직도 공업화, 도시화 과정에 처해 있는 대국은 투자해야 할 분야가 아주 많고 투자잠재력도 아주 큽니다. 때문에 일부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투자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강한 부양책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정확하고 효과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서소사 주임은 정부는 반드시 일부 현금유동이 비교적 충족하고 수입이 안정한 좋은 프로젝트들을 내와 사회자본과 민영자본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소사 주임은 또 정부는 투자융자체제개혁을 한층 심화하고 정책성 금융기구와 기금, 사회보장, 보험, 대부금, 사회의 각종 투자기금과 투자회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공동으로 투자규모를 늘여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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