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회의시작을 기다리며 옆자리의 대표와 담소를 나누는 김석인대표(우)

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 개막식에서 이극강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회의의 일정에 따라 5일 오후부터 6일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은 대표단별로 전체회의 또는 소조회의를 열고 정부업무보고를 심의했습니다. 6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선족 대표인 길림대표단의 김석인(金碩仁)대표를 만나 정부업무보고에 대한 평가와 정부업무보고를 청취한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김석인대표는 올해 정부업무보고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정부업무보고 청취후 저는 보고가 실사구시적이고 객관적이고 좋은 보고라고 생각한다. 당면 국제형세가 대단히 복잡하고 국내에도 여러가지 모순이 많은 가운데서 중앙정부는 일년 내에 정말 많은 일을 했고 또 경제가 7.4%성장했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가 안정하고 사회의 여러가지 사업이 진보할수 있은 것은 중앙정부가 당중앙의 정확한 영도하에서 중국의 실적에 맞게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저는 금방 회의에서 이극강총리의 정부업무보고를 찬성한다는 태도를 표시했다."

이극강총리의 정부업무보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김석인대표는 보고에서 네가지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인상이 가장 깊은 것은 당면의 세계경제가 썩 좋지 않은 정황하에서 중국은 많은 곤난을 극복하면서 여러가지 조치도 많이 실시했다. 그렇지만 옛날처럼 경제를 자극하는 정책보다는 많은 기업단체, 기업조직의 적극성을 발휘하고 기술혁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시장개척과 국외시장개척에 모를 박았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7.4%까지 증가할수 있었다는 것이 인상이 가장 깊은 부분이다.

그 다음은 중앙정부에서 민생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일을 한 것이다. 중국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잘살수 있도록 주택문제, 먹는 문제, 먹는 문제에서는 주로 식품안전, 취업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민생을 둘러싸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확실히 인민정부가 인민을 위한다는 것이 두번째 깊은 인상이다.

세번째는 지금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중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려면 관건은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산업정책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비교적 과잉한 산업에 대해서는 대담하게 생산량을 축소했다. 강철, 시멘트 등에 대해서는 힘있게 그 생산량을 대폭 줄이고 신흥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다. 이 부분에서 잘하고 있다고 본다.

네번째는 이렇게 큰 나라가 안정하고 온정한 환경에서 만백성이 생활하고 생산에 참가하고 노인들은 즐거운 만년을 보내고 학생들은 학교에 시름놓고 다닐수 있는 국면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국면이 오랜기간 계속되여와 세계적으로 볼때 중국은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2008년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때부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직을 지냈고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당시 조선족으로는 유일하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에 당선된적이 있는 김석인대표는 보고서가 언급한 소수민족 관련 정책을 이렇게 말합니다.

"소수민족지역에 대해 특혜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소수민족지역을 특별히 중시해서 발전시킬데 대한 내용은 매년 보고에서 강조돼 왔다. 국가에서 이렇게 중시했기 때문에 중국의 광활한 민족지역이 사회가 안정하고 경제발전이 일정한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본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정확한 영도하에서 중앙정부가 민족지역을 아주 중시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김석인대표는 지난 몇년동안 소수민족지역이 빠른 발건을 가져왔고 국가에서도 소수민족지역의 발전을 아주 중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맹목적인 낙관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민족지역 발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산업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맹목적인 낙관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나라는 네가지 전면적 방침(모든 국민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소강사회 전면적 건설, 개혁 전면적 심화, 법에 따른 통치 전면적 실시, 전면적으로 당을 엄정하게 다스리는 방침)에 2020년에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한다고 했는데 이제 6년이 남았다. 과거처럼 한다면 6년 동안 민족지역에서 확실히 소강사회를 건설할수 있겠는가, 내가 생각하건대는 적지 않은 민족지역은 도달할수 있겠지만 적지 않은 민족지역은 도달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기초가 원래 아주 박약하고 또 지난 몇년동안 민족지역에 대해 중시는 했지만 정책을 집행,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관, 객관적인 부족점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극강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민족지역에 대해서 진일보로 특혜적인 정책을 실시할데 대해 또 한번 강조해 지적했다. 제가 생각하건대 관건은 산업화 정책면에서 많이 중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전지급(转移支付) 중앙정부에서 일반적인 정책을 실행해서 민족지역을 지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문제를 해결하려면 민족지역의 산업화가 관건이고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년 연말 습근평주석은 "네가지 전면적"이라 불리우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네가지 전면적 방침은 모든 국민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소강사회 전면적 건설, 개혁 전면적 심화, 법에 따른 통치 전면적 실시, 전면적으로 당을 엄정하게 다스리는 방침 실시를 의미합니다. 김석인대표는 "네가지 전면적"방침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들어봤다.

제가 생각하건대 네가지 전면적 방침을 실시한다면 중국에서 우선 당의 건설이 잘 될것이라고 본다. 당의 건설에서 우리의 집권당이 자체로 부패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영도력을 많이 증강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번째는 네가지 전면적을 실시함으로써 개혁을 보다 더 힘차게 이끌어 발전속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개혁을 통해 해결할수 있다.

특히 중국은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다. 나라가 안정된 국면을 유지하는 것이 무었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때문에 많은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뒤죽박죽이 되는가, 발달한 나라도 마찬가지로 국회 회의만 열면 싸움만 하다보니까 정부가 일을 하는데 효력이 낮고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중국을 놓고 볼때 네가지 방침을 통해 곳곳에서 좋은 효과들이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특파기자 조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