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이 6월 1일 FTA를 정식 서명했습니다. 고호성 중국 상무부 부장이 중국 정부를 대표해 서울에서 윤상직 한국산업통상부 장관과 중한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다. 그리고 습근평(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6월 1일 중한 양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자유무역협정(FTA)"을 정식 서명한 것과 관련해 친서를 교환하기도 했다. 중한 FTA가 갖는 의미, 발효될 경우 가시적인 효과 그리고 동북아 지역 나아가 세계에 미치게 될 영향 등과 관련해 4일 한국대외정책연구원 베이징대표처 양평섭 수석대표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중한 FTA의 의미

한창송 아나운서(이하 한으로 약함): 중한 FTA가 지난 2012년 5월에 협상을 개시한 후 3년만인 지난 6월 1일 정식 서명 절차를 완료했다. 중한FTA가 갖는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양평섭 수석대표(이하는 양으로 약함): 한중 FTA는 한중간 경제협력이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한중 FTA를 통해서 한국에 있어서 가장 큰 수출시장이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하는 중국이란 거대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제고됨으로써 한국경제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타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수 있다.

중국입장에서 보면 한국 역시 중국의 중요한 교역대상국이다. 동시에 중국이 추진해 나가야 될 많은 FTA들이 있는데 그런 FTA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한중 FTA이가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있다고 본다. 또 하나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경제통합 과정에 있어서 한중FTA가 동아시아경제통합으로 연결됨으로써 동아시아경제통합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한중간 경제 교류에 있어서1992년 수교 후 상대 교역규모가 초고속의 성장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교역이 좀 둔화되고 있고 투자가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이번 한중 FTA를 통해 양국간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준비 되었기에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내년의 양국간 교역액3000억달러, 그리고 지난해 인적 교류도 천만명을 넘었다. 이런 시기에 한중FTA가 한중 간의 새로운 장을 여는 한중 경제협력의 3.0시대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한 FTA의 가시적인 효과

한: 말씀대로 중한간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전방위적인 협력플랫폼이 되지 않을가 생각되는데 중한 FTA가 발효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데 발효될 경우 가시적인 효과 즉 양국 기업과 서민들이 누리게 혜택들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양: 정부도 그렇고 기업고 그렇고 국민간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회로 될 것이다. 특히 한중 정부 간에는 그동안 긴밀한 협조를 해왔지만 앞으로 정책과 제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시킬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중 FTA에서 경제정책이라든지 중소기업정책,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간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기업간의 협력이란 것은 상호투자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호투자무역이 그 동안에는 한국과 중국이라는 두개 시장을 대상으로 협력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한국과 중국이 협력함으로써 바로 우리의 시장을 공동으로 확대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나 세계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하는 과정에서 한중간 무관세가 실현되면 양국기업의 경쟁력이 최고가 되고 이런 것을 통해 양국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국민간을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한중 FTA는 제2의 수교라고 표현한다. 과거는 경제 중심의 교류였다면 앞으로는 양국이 문화적교류, 인문 교류 뉴대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볼수 있다. 특히 지난해 양국간에 상호방문이 천만명이 넘었듯이 상호 인적교류 확대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문화교류였는데 이번 한중FTA에서는 상호 문화콘텐츠분야 공동제작을 달성했다던지 관광분야 상호개방을 확대했다든지 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상호 인적교류가 확대되고 또 이런 교류 확대를 위해서 비자발급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한중FTA는 양국간 민간교류에 있어서 양국간 협력이 경제협력 단계를 넘어 인적, 문화적 교류로 다양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중한 FTA의 영향력

한: 이제는 양국관계가 전반에 걸쳐서 교류와 협력이 한층 활성화, 다양화 될 계기가 된 것 같다. 또한 지금까지 동아시아 지역 경제체간에 체결된 첫 자유무역협정이고 아울러 중국에서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는 시점에 서명절차가 완료되어 각별히 이슈가 되고 있다. 중한FTA 체결이 중일한 FTA에 실현 본지역 나아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는가?

양: 한중FTA어는 동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에서 산업, 제조가 가장 발달한 국가간 협력 협정이다. 앞으로 한중 FTA는 한중일을 포함해 동북아지역이라든지 동아시아경제통합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중FTA의 개방에 있어서 높은 수준에 또 제도적 틀을 바꿔가는 많은 노력들을 통해 앞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 경제통합의 틀을 마련하는 FTA가 한중 FTA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동아시아 이슈로 되고있는 한중일 FTA, 또 동아시아국가와 아세안을 연결하는 알셉(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양한 협력에 있어 그동안 문제되었던 것은 동아시아간 발전수준차이가 상당히 컸고 개방이나 개방폭에 대한 시각차이가 컸는데 하지만 한중 FTA를 통해 동아시아국가들이 개방의 표준을 정립했다고 볼수 있겠다. 결국은 한중 FTA에가 앞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가속화시키고 그 표준을 정립할 FTA가 될 것으로 볼수 있겠고 한중 관계가 한중 FTA에를 통해 동북아 안정과 발전, 평화에 크게 기여 할것으로 생각한다. 또 바로 조선의 개방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동북아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국가전략, 중장기 국가발전프로젝트 협력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내 여론 반향

한: 양국수교이후 23년만에 양국 협력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하는 평가도 많은데 중한 FTA가 발효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한미 FTA가 한국 국내 여론의 반대로 체결에서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약 5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중한 FTA에 대한 한국내 여론반향은 어떠한가요?

양: 한국내 한중 FTA에 대한 반대여론은 한미FTA에 비해 상당히 적다. 한중 FTA에 반대하는 세력은 대부분 농업분야와 관련된 부분들이다. 한미 FTA 반대시위는 대규모로 11차 있었고 그간에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도 있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촛불시위도 있었다. 하지만 한중FTA문제 관련해 소규모집회가 있었고 주로 농민들이 소규모시위를 했다. 이는 한중FTA에있어 농업분야가 상당히 민감하다는 뜻이지만 다행히 우리가 한중 FTA를 협상하면서 농업분야를 중국측이 많이 양보함으로써 사실 한중FTA를 체결하더라도 한국농민에 주는 피해는 크지 않다. 그러다 보니 한국내에서 한중FTA에 반대할 만한 동력들이 약해졌다. 반대목소리 낮아졌기에 앞으로 국회에서 비준하는 과정에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국회가 특별히 한중FTA를 발대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를 고려했을 때 연내 한중 FTA가 발효되는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공통 인식이 한국에 있다. 한중FTA는 한미 FTA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것으로, 또 보다 빨리 효과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례적인 친서 공개의 의미

한: 보다 많은 분들이 FTA를 통해서 호혜상생을 실현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다. 양국통상장관간 중한FTA 정식 서명자리에서 습근평 중국국가주석과 박근혜 한국대통령간의 친서가 공개됐었는데 드문 현상이긴 한데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있다고 보는가?

양: 습근평주석과 박근혜 대통력이 정식성명을 축하하는 친서를 교환했다. 사실 그 의미는 한중 FTA가 한중양국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라는 것에 대한 확인의식이다. 또 한중FTA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재확인 했다 볼 수 있다. 특히 내용을 보면 습근평 주석은 친서를 통해 한중FTA는 양국통상관계를 새롭게 통합시킨다, 또 양국국민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할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아태지역경제통합과 세계경제에 공헌할 것이다 라고 상당히 높게 평가한 것이다. 한중FTA에는 동아시아 한중 관계뿐만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며 한중 FTA에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양국간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심화시키는 역사적 이정표다라고 표현했다. 한국에 있어 FTA에 체결은 한중 제2수교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의미를 가진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양국간 미래협력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적 흐름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씀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양국 경제협력에 있어서 한중 FTA의 중요성을 인정했고 앞으로 한중FTA를 조속히 추진, 발효시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친서를 교환한 것은 양국 정상이 한중FTA에 대한 지지와 관심, 확고한 추진 의지를 반영했다고 본다.

향후 노력 방향 및 대책

한: 아직까지 발효 절차를 남겨두고 있기에 조속한 발효를 위해서는 양국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발효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등도 마련이 되어야 될텐데 이에 대한 조언은?

양: 양국간에 체결된 한중FTA가 효과를 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FTA는 관세 인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다 더 효과적으로 발휘되게 하려면 앞으로 발효된 이후 협상을 해야 되는 투자와 서비스 분야의 협상이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협상을 전개해 전체적인 무역투자와 서비스 업종이 결합된 종합적인FTA모습을 갖춰갈 때 보다 효과적으로 양국 기업들의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양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해서 빠른 시기내 타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더욱 중요한 것은 FTA에 효과를 통해서 국내 산업도 경쟁력을 키우고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려면 조속한 시일내 발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다면 양국정부가 연내 발효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효과를 내려면 기업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기업들이 한중FTA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가는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 졌을 때 한국뿐 아니라 중국의 산업경제도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대외정책연구원의 역할

한: 정식 서명 절차가 완료되면서 중한FTA가 미래 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 셈이 되었는데 그간 양국이 쌓아온 협력관계를 한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국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의 역할은?

양: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한국의 대외전략, 대외 통상전략 FTA전략 그리고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하는 전문 정부출연기기관이다. 본부는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베이징 사무소는 1995년 정식 설립해서 올해가 20주년이다. 중국에 있는 학자들과 연구기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중국이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이 중국을 이해하는데서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지에서 느끼는 양국관계

한: 대표님은 언제 베이징으로 발령되셨는지?

양: 베이징은 두번째이다. 2008년에 왔다가 4년반 근무했다가 잠시 귀국했다가 작년 7월에 다시 두번째 발령을 받아서 왔다.

한: 두번씩 발령받았다면 본인의 업무 수준이 탄탄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또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지 않나 싶은데…

양: 맞는 말씀이다.(웃음)

한: 중한 관계가 수교 이후 거족적인 발전을 가져왔는데 현지에서 느끼는 양국관계, 중국 서민들의 정서는 어떠한지?

양: 친구들이 학자들인데 이들과 교류하다보면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파트너이고 중국 역시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경제분야에서 양국간의 상호 보완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완성을 기초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중은 서로 없어서는 안되는 관계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양국은 상당히 밀접한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루고 있다.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해 양국간 문화교류, 청년교류, 한류 등을 통해 경제기반된 문화와 인적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우호적인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한중 관계가 앞으로도 특히나 한중FTA 시대 발전에서 더 한단계 도약하고 경제뿐아니라 경제에서 문화, 인문교류에로 확대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성과를 거두려면 한국 뿐아니라 중국에 있는 여러 분들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저 역시 노력할 것이다.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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