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 국제교류회의가 8일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국내외 환경보전영역의 대표들이 중국 수질오염정비 등 문제들에 대해 견해를 나눴습니다. 유엔 환경계획 관원은 현재 세계 각국의 담수의 질과 물 공급은 날로 큰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중국정부가 수질오염 방지 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 4월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열가지 조항이라는 의미로 "수10조(水十條)"로도 불리는 "행동계획"은 향후 중국이 수질 오염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밝혀 국내외 여론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 주재 유엔 환경계획 대표 장세강(張世鋼)은 8일 지난 10년 동안 아태지역은 이미 수자원 소모가 가장 큰 지역이 됐다며 인구 증가와 경제활동, 기후변화로 담수와 물 공급이 이미 세계 각국이 해결해야 할 큰 난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대표는 중국이 현 시점에서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을 실시하는 것은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음향1)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은 2013년9월에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을 출범한데 이어 중국정부가 출범한 두번째 환경 관련 세부행동계획입니다. '수10조'는 10조항에 35개 조목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제구조전환과 고도화, 재정금융 등 경제수단, 환경보전 관련 법율의 집행, 수계관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기10조"와 비해 볼때 "수십조"의 모든 업무는 담당기관과 참여부서를 지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협동과 분업이 보다 잘 되도록 했습니다."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 은 세 단계로 나뉜 정비목표를 확정했습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전국 수질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오염이 심각한 수질을 대폭 줄이고 2030년까지 전국의 수질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며 2050년까지 생태환경의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중국환경보호부 오염방지국 식수처 석효권(石效卷)처장은 "수10조"는 각 부서 업무를 세분화했으며 수역별로 개선내용을 정했다며 이는 업무의 집행에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음향2)

    "'수10조'의 체계화에는 정부와 중앙부처외에도 기업과 대중, 여러 분야의 역할을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관리를 세분화했습니다. 중국은 큰 하천의 문제를 해결할뿐만 아니라 개천이나 실도랑과 같이 대중들과의 관계가 가장 긴밀한 문제도 해결해 대중들의 앞 뒤 마당에 있는 오염된 물들을 정비하고저 합니다. 대중들의 식용수 안전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전반 수질환경을 수천개의 통제구간으로 세분화하고 모든 구간의 오염물배출량과 수질을 연관지었습니다. 우리는 체계적으로 수질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수10조"의 모든 조항의 조치는 평가와 문책, 계량화관리가 되도록 해 집행에 탄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각지 정부와 환경보전부서도 이번 행동계획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중경시 수질오염 방지를 예로 볼때 "수10조"의 범위내에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장기적인 조치를 출범했습니다. 중경시 환경보전국 오염물 방지처 류명군(劉明君)처장의 말을 들어봅니다.

(음향3)

    "우리는 매달 현지 정부에 수질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아니면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통보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는 간판을 걸고 분명하게 감독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프로젝트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수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지역의 프로젝트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오염 재발 쾌속처리기제를 구축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오염정비 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처리하도록 했으며 하천의 오염이 재발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즉각적인 처리가 가능해 하천이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하천에 대한 일상 순찰 책임기제를 실시하고 매달 순찰 상황을 환경보전부서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중국국 파울 프로시 업무주관은 환경정비에서 대중들의 참여를 적극 유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음향4)

    "우리는 지난 세기 70년대 미국이 출범한 '공기청정법안'에서 오염정비의 관건적인 조치의 하나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대중들이 환경문제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대중은 정부가 오염을 정비하는데서 가장 큰 맹우라고 봅니다. 우리는 환경정책의 제정과 집행 과정에 대중들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조언과 건의를 널리 수렴하며 사회의 힘을 충분히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