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상무회의가 8일 밝힌데 따르면 국무원감독조가 중점적으로 감독을 실시한후 각급 재정부서는 이미 누적되어 있는 자금과 규정위반 자금 2500여억원을 회수하여 시급히 자금이 필요한 영역에 조달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화한 감독 메카니즘을 구축, 보완하여 여러가지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무원 상무회의는 지난 두달동안 중국의 경제발전은 긍정적인 요소가 계속 증가하고 구조조정이 보다 빨라졌으며 재정통화정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고 발전 동력과 위험대응력이 강화돼 올해 경제와 사회발전의 주요한 목표 과업을 달성할 자신심과 여건을 갖추었다고 예상했습니다. 회의는 중대한 정책과 개혁, 대상의 집행을 보다 추진하고 경제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운행되도록 확보하는 것은 품질 향상과 효익 증가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5월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는 지방과 중점부처, 기관들에 대한 감독작업을 추진했습니다. 목표는 정부와 기업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에 이양하고 서비스정책의 집행을 최적화하며 중대한 대상의 조속한 가동을 추진하고 중대한 정책과 개혁을 하루빨리 실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국무원 감독조는 그뒤 18개 성과 35개 부서, 기관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독을 실시했습니다. 8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는 감독 상황 보고를 청취했으며 회의는 각급 재정부서는 이미 회수한 자금과 규정위반 자금 2500여억원이 조속히 자금을 시급히 필요로 하는 분야에 사용되도록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자문연구부 왕군(王軍)부부장의 말을 들어봅니다.

(음향1)

"재정자금의 규모는 이미 충분하게 큽니다. 문제는 사용 효율이 지나치게 낮거나 장기적으로 장부에만 기입돼 있으며 사용효과를 내지 못하는 등 보유자금 낭비가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의 문제로 대량의 소중한 자금이 누적돼 있으면서 실물경제에 대해 서비스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효율이 낮습니다."

놀고 있는 자금을 활성화 하는 외에 이번 회의는 또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를 회수하여 신규 증가 건설부지 지표에 포함시키도록 했으며 그와 함께 철도와 농촌도로, 중대한 수리공사 등 건설에 박차를 가해 올해의 목표를 전부 수행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전문채권과 다른 시장화 모금 등을 통해 국제 생산력 협력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왕 부부장은 이런 일련의 정책은 당면한 경제정세에 대한 정확한 대응이라고 말합니다.

(음향2)

"현재 경제의 하락 압력이 아주 큽니다. 정부는 다양한 조치를 취해 투자와 소비를 진작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중요한 내용이 구조조정과 함께 재정자원, 특히는 재정자금 사용과 투지 개발에서 일부 지역들에 존재하는 당시 계획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당면한 정세에 근거해 조속하고 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독도 정확한 대응을 위한 것이며 경제의 하락세를 전환하고 대상성이 있게 대응한 것으로 정확한 조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국무원 상무회의는 감독과 문책에 대한 내용을 보다 강화하고 눈에 띄게 일을 잘 하지 않거나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불러 이야기를 하고 문책하며 건전하고 상시화된 감독 메카니즘을 구축하여 여러가지 정책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하도록 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연유량(連維良)은 이에 앞서 감독은 올해 개혁과업을 집행하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음향3)

"일부 개혁조치들에 대해 아직 연도별 평가와 효과문의를 한층 더 실시해야 하며 제3자의 평가로 개혁조치를 실시하고 그 사회적인 효과를 파악하며 집행과정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한층 더 개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