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국제세미나 현장일각}

    지난 14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을 접목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취지를 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국제세미나'가 중국국제문제연구원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전략은 모두 유라시아 지역을 주요 협력대상으로 삼고 있고 일대일로의 기반시설 연계, 무역투자 활성화 등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하나의 대륙' 건설 방안(물류•에너지•통상 네트워크 강화)과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철기 한국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기조연설에서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연계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향1

shishi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独行快 众行远)"' 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습근평 주석이 지난 3월 박오에서 일대일로는 함께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함께 건설하며 함께 나눈다는 원칙하에 개방과 포용성을 지니고 있으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개방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전략은 호혜의 정신을 바탕으로 포용성과 개방성을 통해 역내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점에서 일맥상통합니다."

중국은 30년 동안의 고속성장을 이뤄낸 후 현재 산업 고도화와 구조개혁이라는 과제를 안고 '뉴노멀'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중국은 이런 배경에서 '일대일로'전략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중국 주변의 대다수 국가와 지역은 중국이 제안한 '일대일로'전략을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전략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연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곽헌강(郭憲綱) 중국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은 '일대일로'의 주요 협력 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음향2

shishi

 

"'일대일로'전략에서 언급되는 협력 분야는 매우 광범위한데 요약하면 '오통'(五通)입니다. '오통'이란 정책적인 소통, 시설의 연통, 무역의 대통, 자금의 융통 및 민심의 상통을 가리킵니다. 정책적인 소통이란 실크로드 연선국가와 정치적 대화를 강화하고 정치적인 믿음을 증진시키며 다양한 단계의 거시적 정책 교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시설의 연통은 철도, 항만, 도로, 항구와 항공, 부두 등 교통 인프라건설 사업을 강화하여 연결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무역의 대통은 지역 내 무역 자유화와 편리화 수준을 높이고 투자와 무역 장벽을 철폐하여 산업 협력을 촉진하고 새로운 무역 형태를 장려하면서 산업사슬의 분업 구조를 최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밖에 자금의 융통이란 연선 각 국 간의 금융사업 협력을 증대하고 안정적인 통화시스템, 투자와 융자 및 신용 체계 건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민심 상통은 연선 각 국이 우호 협력의 실크로드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 관광 등 분야의 민간 교류를 심화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여 협력 추진을 위한 민간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

중한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유사하며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큽니다. 1992년 수교 후, 양국의 무역규모는 수교 첫 해의 50억 달러에서 2014년2906억 달러로 연 평균 25% 이상 급증했고 같은 시기 다른 주요 무역대상국과의 증가율보다 높았습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대상국, 최대 수출시장,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거듭났으며 한국은 중국의 국가별 무역통계에서 미국과 일본에 이어 3대 무역대상국으로 부상했습니다.

2013년부터 중국은 '일대일로'전략을 제기해 아시아와 유럽간 경제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전략적 협력 국가입니다. 2015년 6월, 중한 양국은 FTA협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중한FTA협정은 지금까지 중국이 체결한 FTA중 범위가 가장 넓고 교역액이 가장 큰 FTA입니다.

종홍(鍾紅) 중국은행 국제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한 FTA가 무역의 자유화, 원활화 실현 및 산업간 협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중한 경제무역 협력의 방향에 대해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음향3

shishi

 

"양국간 직접투자를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최적화 하며 양국 산업 가치사슬 업그레이드를 실현하고 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양국 첨단산업분야의 발전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한 기업의 협력방식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한국이 기술과 시장을 제공하고 중국은 인력과 토지를 제공하던 기존의 협력방식은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양자 경제무역은 전환 및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양국은 현대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양국은 모바일 게임, 3D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등 문화컨텐츠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문화 동질감을 형성하고 더 많은 비지니스 기회를 공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준 한국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은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연계 추진 방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향4

shishi

 

"일대일로는 동북아지역에서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3성, 한-중-러 접경지역, 나진-하산 프로젝트, 남북 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와의 연결 등 한중 양자간 및 한중러 3각 협력 가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한중FTA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보통신, 에너지,해상운수,지방협력,산업단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포함되어 있는 한중FTA와 일대일로 전략을 연계하여 추진하면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 전략이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관계로 발전하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양국 정부는 두 전략의 연계방안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두 전략간의 연계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상태여서 두 전략에 대한 양측의 이해를 제고하고 보완 및 협력 가능한 분야나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양측간 학술적인 연구를 활성화하여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홍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을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통한 중한 금융 협력을 강화해야 할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통화 문제에 대한 주장을 밝혔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음향5

shishi

 

"아시아 지역의 무역과 투자는 주로 달러로 가격을 산정하고 결제하여 금융위기와 환율 변동이 일어날 경우, 달러기근과 자본유출 문제가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유동성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중한 양국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통해 인민폐 결제비율을 확대하여 통화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중한 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국제통화체계 개혁에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여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밖에 중한 양국은 경제무역 협력에 있어서 일부 문제점들도 존재합니다. 양국간 경제무역 협력이 심화되고 양자 무역총액이 끊임없이 증가하면서 고공행진하는 중국의 대한국 무역적자에 따른 무역 불균형 문제의 심화로 양자간 무역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따라서 '일대일로'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힘을 빌어 중한 경제무역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관련 거시경제정책 조정을 보다 강화하고 경제무역협력과 관련된 법률, 법규와 집행 프로세스 분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며 상황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견을 적절히 좁혀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국 대표들은 또 중한 양국은 장원한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중한 경제무역관계의 전반적인 국면을 고려하여 무역과 투자 등 협력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구축 및 완비해 새로운 시대의 중한 경제무역 협력의 새장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국제세미나는 사실상 두 전략을 연계하는 양국간 최초의 논의가 되었습니다.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국제세미나 현장일각}

 

(취재: 이향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