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중국 국무원 법제사무실은 "장애 예방과 장애인의 재활 조례(초안) 의견수렴원고"를 발표했습니다. 조례초안은 각급 정부는 응당 장애인을 기본 건강보험의 보장범위에 넣고 규정에 따라 의료재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황영홍은 베이징의 사회감독원이며 또한 장애인이기도 합니다. 골수염 때문에 그는 자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는 기자에게 자신은 건강보험이 있다고 하면서 의료재활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불 받을 수 있다는데 큰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향1 황영홍 연설 혼합)

"의료재활은 아직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단지 진료만 포함될뿐 의료재활은 없습니다. 양로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부합된다면 장애인연합회가 일정한 보조금을 지불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우리는 간호 보조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등록에 아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심각한 장애만이 이 보조금을 받을수 있고 경한 장애는 받을 수 없습니다."

황영홍은, 현재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볼 때 가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영홍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남개대학교 사회건설관리연구원 원장 관신평 교수는, 이번 조례초안은 장애인 재활치료와 보장 조치를 큰 범위에서 규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례초안은 각급 정부는 장애인을 기본 건강보험의 보장범위에 넣고 규정에 따라 의료재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고 관교수는 평가했습니다.

청화대학 공공건강연구센터 경군 주임은 현재 많은 장애인들이 모두 기본 건강보험의 범위에 들게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음향2 경군 연설 혼합)

"농촌은 합작의료제도를 실시합니다. 도시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장애가 있는 종업원을 포함하는 도시 종업원의 건강보험과 전국민의 96%를 포함하는 도시 주민의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다수의 장애인은 도시주민 건강포함에 포함됩니다. 지난날 취직하지 못하면 건강보험이 없었지만 지금은 취직하지 못해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 들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종업원이거나 주민 혹은 농촌에 있더라도 건강보험에 들 수 있습니다."

경군 주임은 이번 조례초안은 건강보험이 규정에 따라 의료재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데 그 중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신 수치에 따르면 중국에는 장애인 8,500만명이 있습니다. 이중 재활 필요가 있는 장애인은 5,000만명에 달합니다.

중국 장애인연합회 등 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중국 도시 장애인가구의 일인당 의료보건 지출 비용은 전국 도시 주민가구 일인당 의료보건 지출 비용의 1.6배인 1789.4원에 달했습니다. 농촌장애자가구의 일인당 의료보건 지출 비용은 전국 농촌 주민가구 일인당 지출 비용의 1.7배인 1032.8원에 달했습니다.

관신평 교수는, 만일 의료재활을 건강보험에 넣는다면 향후 재활 비용지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세계적으로 볼때 중국은 장애인 보장이 비교적 선진적이라고 말합니다.

(음향3 관신평 연설 혼합)

"앞으로 재활과 관련한 비용지출이 늘어나게 될것입니다. 건강보험에 들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아주 많게 되고 이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에 들게 되면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불하게 되니, 장애인들에게는 좋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중국의 장애인에 대한 보장수준이 비교적 선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초안은 또한 정부가 시력이나 청력 등 장애가 있는 6살까지의 어린이게게 무료수술, 무료 보조기기 배정 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신평 교수는 어릴 때 일부 장애 증상에 대해 조기관심과 재활 치료를 잘 한다면 건강을 회복할 가망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조치는 한 사람의 인생에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